강창일 의원, ‘바람직한 도시재생사업의 방향’ 정책토론회
“부동산 개발 방식은 실패…제주정체성 살리는 방향 돼야”

▲ 국회 강창일 의원(민주당, 제주시甲)은 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바람직한 도시재생사업의 방향’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 원도심 재생사업을 부동산 투자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것이란 지적이다. 또한 사업추진은 철저히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돼 제주의 정체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며 ‘속도전’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강창일 의원(민주당, 제주시甲)이 6일 오후 4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마련한 ‘바람직한 도시재생사업의 방향’ 정책토론회가 제주시 도시재생 사업 예정지인 일도1동·삼도2동·건입동 주민자치위원과 자생단체 임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도시재생사업은 제주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인 ‘무지개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는 윤종준 사무관이 참석, 대전시의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무지개프로젝트, “행정이 먼저 나서지 말고, 더디더라도 주민이 주체돼야”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최근 전국 자치단체들로부터 도시재생사업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대전시의 ‘무지개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는 윤종준 사무관이 참석, 대전시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사례를 발표, 관심을 끌었다.

윤 사무관은 “대전시의 경우 도시화, 세계화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 및 소외현상이 심화되면서 취약계층의 인위적·공간적 집중화로 각종 사회적 문제가 대두, 빈곤문화가 확산되는가 하면 일부지역에서는 슬럼화 현상까지 발생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지난 2006년 9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무지개 프로젝트’의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윤 사무관은 “도시재생사업의 전략은 인간중심, 커뮤니티 주도의 취약동네를 재생시키고, 물리적 정주환경 재생전략 및 사회·교육·문화 재생전략과 복지·자활·경제 재생전략이 어우러져야 빈곤의 악순환을 극복해 건강한 ‘삶터·일터·쉼터’로 재생시는 방향으로 짜여졌다”면서 “이를 위해 취약계층이 집중화된 4개구 8개동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고 소개했다.

추진방식과 관련해서는 “공청회 8회, 워크숍 15회 등 주민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면서 “주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 시가 절대로 먼저 나서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세워 ‘속도전’보다는 느리지만 주민들과 호흡하는 개발이 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관호 제주도 도시계획과장은 사업방식과 관련해 “공동주택이 입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후․불량주거지역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도심기능 회복이 필요한 상업지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목관아지 동측의 중앙공원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정비사업의 비교적 용이한 주택용지와 상권 활성화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복합용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그 외 지역은 2단계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촉진계획 수립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으로 재검토해 조정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바람직한 도시재생사업의 방향’ 정책토론회.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박경훈 소장, 도시재생 예정지는 ‘유물의 지뢰밭’…“토지신탁제도 활용” 주문

이어진 토론에서 박경훈 전통문화연구소 소장은 “이번에 도시재생이 추진되는 곳은 ‘유물의 지뢰밭’과도 같은 곳이다. 파는 곳마다 유물이 출토되는 곳”이라며 “지금까지는 개발이 안돼 문제가 덜 됐지만 향후 도시재생 사업 추진과정에서는 난항이 예상된다”고 운을 뗐다.

박 소장은 특히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뉴타운 방식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현재 독일이나 프랑스, 일본 등 역사경관이 많은 곳에서는 ‘토지신탁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 이번에 추진하는 제주시 원도심 재생사업이 모델로 삼을 만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박 소장은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면서도 공동화를 막고, 지하에 묻혀 있는 유물을 제대로 보전할 수 있는 3가지에 대한 신중하면서도 복합적인 접근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번 도시재생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를 맡게된 대한주택공사의 이형주 제주본부장은 “이곳은 여건상 사업추진이 매우 어려운 곳이다. 문화·역사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성 면에서도 어렵다”고 토로한 뒤 “특히 61% 정도의 상업지역은 외부에서 수요를 왕창 끌어들이지 못하면 망하고 만다. 이를 타개하려면 면세점이라든가, 명품 쇼핑아웃렛 등 관광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무엇가가 있어야 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제주도정과 정치권의 특별한 관심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도시재생사업 예정지인 일도1동·삼도2동·건입동 주민자치위원과 자생단체 임원 등이 대거 참석,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김태일 제주대 교수, “콘크리트 숲 보러 제주 오지 않는다” 고층화 ‘반대’

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태일 제주대 교수(건축학과)는 “조급증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면서 “무엇보다 두바이식의 ‘부동산 투자개발’ 방식의 사업추진은 몰락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고층화에도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냈다. 그는 “제주의 매력은 한라산, 오름 등 수려한 자연경관에 있다. 이러한 정체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고층빌딩이 즐비한 콘크리트 숲을 보러 제주를 오지는 않는다”고 충고했다.

이어 그는 “재개발과 재생은 개념부터 완전히 다르다. 재개발은 주거환경 등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추진되는 것이지만, 재생은 원래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복원시키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면서 “지역주민들도 싹 쓸어버리고 건물을 짓는 것이라 생각하면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 지역은 원도시가 갖고 있는 무근성, 산지천 등의 제주 정체성을 얼마나 잘 살리고, 지역주민들의 지속가능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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