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공동 출자 Arte의 어처구니없는 무지

이 기사는 프랑스의 한인 인터넷신문인 ‘유로꼬레(www.euro-coree.net)’에 실린 내용입니다. 독도분쟁이 첨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의 국영방송이 독도를 일본이 영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내 보낸 것은 왜곡된 독도분쟁의 한 단면입니다. 이 기사를 취재한 ‘유로꼬레’의 유승경 기자의 양해를 얻어 관련기사를 전재합니다.

   
프랑스 유명 교양 프로그램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현재 일본이 독도를 영유하고 있는 것으로 소개하는 어처구니없는 내용을 내보냈다.  

프랑스와 독일이 공동출자한 국영방송 Arté가 2005년 3월 2일 22시35분부터 15분간 방영한 ‘지도로 본 일본’이라는 총3편 중 마지막 영토 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총 17장의 그림 중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Zone Economique Exclusive)을 나타낸 5 장의 그림과 그에 따른 일부 설명이다.  

문제의 5장 중에서 프랑스 전문가는 ‘그림 1’과 다른 한 장에서 독도를 다케시마(Takeshima)로 표기했고, 다른 그림(그림2)에서는 동해를 Mer de l’Est로 표시해 균형을 취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는 5장의 모두 독도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Zone Economique Exclusive)’내에 있는 것으로 표시한 점이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선박통항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영해와 다름없는 배타적 경제 권리를 행사하는 수역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주권이 미치는 영역을 말한다. 
                                                                                  

▲ 그림 1
한국은 무인도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으로 삼을 수 없다는 국제협약에 따라 울릉도와 일본의 오키도의 중간을 양국의 경계로 제안했지만, 일본은 그에 앞서 1996년 독도를 자국 영토의 '잠재적 유인도'로 규정하고 독도를 기점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고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중간선을 양국간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선으로 제의했다. 일본은 인공섬까지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으로 삼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양국간 합의는 이뤄지지 못하다가 1999 한일어업협정을 통해 두 나라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를 각각 35해리로 정하고 양국이 제안한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를 감안해서 중간수역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독도는 설정된 ‘중간수역’(한·일 공동수역)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 합의안을 둘러싸고 양국간 해석이 다르고, 한국 내에서는 독도 영유에 문제의 소지를 낳을 수 있는 협정이라 강한 반대에 직면했다. 이 협상은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일본은 공동수역을 '독도 인근 잠정수역'으로 지칭하며 독도 영유권이 불분명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한일 공동수역은 독도의 영해 문제와 다른 문제로 규정해왔고 독도 기점 12해리를 영해로 관할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독도에 대해 공동어로 활동 외에는 어떤 실제적인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참고 1] 양국이 1996년 비준한 유엔 해양법 협약은 영해를 12해리, 경제수역을 200해리까지 인정하고 400해리 내로 인접한 나라는 양국간 합의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참고 2] 뭍에서 울릉도 사이의 거리는 약 70해리(129.5km)며, 독도는 울릉도에서 47.5해리(87.8km)가 떨어진 곳에 있다. 1해리= 1852m 
         
이런 점에서 이번 Arte의 방송 내용은 독도에 대한 주권이 어느 나라에 있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과 무관하게 하나의 사실적 문제에 대해 무지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독도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가지 않으며, 현재 한국이 실질적으로 영유하고 그에 따르는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그림에 대한 설명을 직접 살펴보자.

▲ 그림 2
"한국은 일본에 대해 다게시마 섬에 대한 (일본의) 주권행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 섬은 사람이 살지 않지만, 관련된 가장 큰 쟁점은 어로 활동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배와 제2차대전 이후 양국간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와 맞물려 있다 "

La Corée du Sud conteste au Japon sa souveraineté sur les îles de Takeshima. Elles sont inhabitées, mais l’enjeu ici est lié à la pêche, et en fait aux relations plutôt mal réglées entre ces deux pays, notamment la colonisation japonaise de la Corée, et puis la 2ème guerre mondiale.  

이 문장을 보면, 독도는 현재 일본이 실제적으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한국의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된다. 이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일본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하기 이전에 프랑스 일본 전문가의 무지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그림 2>  

이 프로그램은 다음 대목에서 “두 나라 사이의 바다는 일본해로 불리지만 서울은 오랫동안 동해로 이름을 바꾸기를 희망해 왔다 :La mer entre les deux pays est appelée Mer du Japon. Or, Séoul souhaite depuis longtemps qu'elle soit débaptisée et renommée Mer de l'Est.”고 소개하면서 전문성을 뽐냈으나 결정적인 점에서 무지를 드러냈다.

▲ 그림 3
아마도, 현재 중국과 일본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센카쿠 열도 문제와 양상이 같다고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그림 3 참조). 센가쿠 열도의 경우, 일본이 실질적으로 주권을 행사하고 있고, 중국과 대만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3월 9일   22:35과 3월 12일 18:45분에 재방송이 예정되어 있어, 시급한 정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 필름 촬영은 2004년 4월 15일에 이루어 졌으며 프로그램 저자, 연구자 및 글쓴이는 [LEPAC]이며 연출은 [Natacha Nisic]이 맡았다. 프랑스와 독일인들 중심으로 유럽인 및 전세계를 상대하고 있는 방송이며 비영리 국영으로서 이 방송국은 유럽에서 영향력이 매우 크다.(그림 3)  

또한 ‘LE DESSOUS DES CARTES’라는 이 프로그램은 지리, 정치, 역사, 경제 등을 요약하여 그림 및 도표를 사용하기 매우 교육적 가치 높아 시청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나운서 역시 지명도 높다.

이미 국내 언론과 반크 등 한국 시민단체에 의해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는데,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권 행사에 대한 정당성을 알림과 함께 사실 자체를 잘 못 알고 있는 프랑스 전문가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할 것이다.[프랑스 한인 인터넷 신문 유로꼬레 양승경 기자]

참고로 Arté방송국의 주소를 밝힌다.

Le groupe ARTE

ARTE G.E.I.E.
4, quai du Chanoine Winterer
F-67080 Strasbourg Cedex
Tel : (00 33) / (0) 3 88 14 22 22
Fax : (00 33) / (0) 3 88 14 22 00

ARTE France
8, Rue Marceau
F-92785 Issy-les-Moulineaux Cedex 9
Tel : (00 33) / (0) 1 55 00 77 77
Fax : (00 33) / (0) 1 55 00 77 00

ARTE Deutschland TV GmbH
Postfach 10 02 13
D- 76483 Baden-Baden
Tel : (00 49) / (0) 7221 93 69 0
Fax : (00 49) / (0) 7221 93 69 70

실질적인 전문 담당자들 e-메일 주소
Le Laboratoire d'Etudes Politiques et Cartographiques et Jean-Christophe Victor : lepac@wanadoo.fr
La Production Arte-France Développement et Laurène L’Allinec : l.lallinec@laseptvide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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