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우남(제주시을) 의원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와 관련 “당내에서 나가는 게 맞다. 당내 후보를 찾아야 한다는 게 원칙이자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해 정치권 일각에서 나돌고 있는 외부 영입론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이기도 한 김 의원은 <제주의소리> ‘이재홍이 만난 사람’에 출연한 자리에서 “당을 만들었는데 자꾸 외부에서 수혈해 오면 당원 사기나 당의 역량이 외소 해 보인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영입은 우리당 후보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꼭 그 사람이 필요해서 가치충돌 느끼지 않으면서 참신하고 당선이 확실한 후보를 데려오는 것”이라고 말하고는 “그런데 엊그제 여론조사를 보면 (예비후보들의 지지율이) 10%대다. 10%대 사람을 영입하는 것은 당의 자존심과도 문제가 있다”고 말해 현재 거론되는 도지사 후보군 중에서 영입할 사람이 없음을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녕 당 내부에서 사람이 없다면, 당 정체성과 비슷하고 도민 사랑, 신임 받고, 당 정체성 맞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 영입한다는 것은 나중의 문제”라면서 외부인사 영입 자체를 막지 않았다.

김 의원은 도지사 후보 기준으로 당의 정체성과 맞는지 여부, 열정, 지역주민의 신뢰, 또 도덕성 문제를 들었다.

김 의원은 “야당은 인재풀이나 선저자금에서 여당에 비해 달리는 만큼, 여당보다 빨리 후보를 가시화 시켜 선거운동 효율적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거대여당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편이기 때문에 11월이 되면 당 밖에서도 눈 뜨고 봐서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승리할 수 있는 카드인가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해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 이후 당내 도지사 후보 물색에 나설 뜻임을 밝혔다.

또 도의원 후보 공천에 대해선 “현직 의원에게 프리미엄을 따로 줄 필요는 업다”는 말고 민주당 소속 현직 도의원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차기 지방선거 후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이미 현직 도의원들은 기득권을 선점한 게 아니냐. 선택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인센티브는 이미 받은 거나 다름없다”며 “(현직 도의원이라는) 기득권에 대한 저항 없이 우리 당을 노크할 수 있도록 기회 주려고 한다”는 말로 당외 인사를 적극 영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김우남 의원과 인터뷰 내용이다.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민주당 간사가 됐다. 17대 국회 후반기에도 같은 상임위 간사여서 상임위 간사를 재선한다는 게 그리 흔치 않은 사례라 본다.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장을 해야 하는데(웃음) (야당이라) 그럴 힘은 안되고...간사를 두 번 맡는 일도 어렵지만 실제론  상임위 차원에서 보면 법안심사소위원장도 맡고 있다. 국회 전 상임위 중에 한 사람이 예산소위, 법안심사 소위를 맡는 것은 유일하다. 힘이 많이 생겼는데 이걸 이용해 제주도 일차산업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 있을 수 있도록 힘껏 일하겠다.”

- 매년마다 추석절을 앞둬 국회에서 감귤 직거래 장터를 하는데, 올해는 ‘불로초를 선보여서 국회 반응이 아주 좋았다고 들었다.

“5년 정도 됐다. 10회째를 했는데 이제는 국회에서는 직원들이 (김우남 의원이) 추석 때는 이걸 한다는 걸 다 안다. 올해만 하더라도 오후 2시반 쯤에 끝났다. 원혜영 전 대표도 물건 못 사고 갔다. 10회째를 하면서 느낀 생각이 고품질 생산만 하면 판로는 문제 없다. 제주감협에게도 최고가 아니면 국회 가져오지 말라고 얘기했다. 국회에서 평가 못 받으면 다른 데서 평가 못 받는다. 임기 시작부터 구정, 추석 때 하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직거래 장터가) 자리 매김했다. 많은 의원들로부터 부러움 사고 지역 위해 일한다는 격려도 받았다.”

- 이왕 감귤 이야기가 나왔으니 계속 좀 이야기 해야겠다. 제주감귤이 해거리 현상으로 올해도 열매따기에 전 공직자가 동원되고 있다. 생명산업이라 소득이 중요하다는 건 이해되지만 40년 생명산업을 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이런 원시적인 방법이 계속 유지되는 게 딱한 일이다.

“공무원들의 자발적 봉사는 아름답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제주도민 입장에서 감귤은 포기 못한다. 대체할 만한 산업도 없다. 산업으로 존재하려면 자생력, 경쟁력을 가져야 하는데, 이를 갖는 차원의 봉사는 필요하다. 그러나 관 위주가 아닌 생산 농가의 요청에 의한 봉사가 필요하다. 생산자 단체는 생산자가 생산한 고품질 감귤을 저비용으로 홍보하고 유통하는 역할을 하고, 정부나 지자체는 기술개발, 품종개발, 해외 마케팅, 물류비 지원, 각종 다른 과일과의 정보를 생산농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올해 같이 과잉생산 우려됐을 때 생산자-생산자단체-정부, 지자체 기능을 통합, 조절하면서 경쟁력을 높여가야 한다. 한 해만 넘기자하면 안된다. 관에서 앞장선다는 정신은 오히려 자주 정신을 쇠퇴하게 하지 않을까 우려한다.”

- 올해도 이제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올 한해 김우남 의원의 의정활동을 유권자들에게 정리해 달라.

“정권이 바뀌고 국회 여야구도가 바뀌면서 혼란 왔던 게 사실이다. (여권의)일방독주로 야당 공간 좁아졌고, 국민도 정치를 걱정하고 있다. 또 하나는 세계경제 위기로 어렵다. 그럼에도 (여권은) 경제 위기에 대처위해 감세라든가 재정 지출을 확대했다. 감세도 부자감세 위주로 하다 보니 지방 교부금 감소라든지 교육세 부족으로 인해 지방이 손해를 본다. 4대강 사업에 많은 돈 투입하면서 제주는 예산에서 소외를 많이 받는다. 국회가 생산적이 아닌 정쟁화 되면서 국민 실망이 많고,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했다고 해도 자랑할 만한 입장이 못 되지만 하지만 나름대로 1차산업 부분에서, 특히 한미FTA를 앞두고 제주가 가장 피해 예상되는 양돈, 감귤산업에 대해 정부 나름의 충실한 준비 될 수 있도록 했다. 각종 지역현안 법안, 장애인, 노인복지 관련된 입법 활동도 했다. 이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

- 굵직굵직한 사업도 지역에 많이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기회에 좀 자랑해 봐라.

“국회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번에 송당 함덕지구에 농업용수 개발 사업이 확정 됐다. 5년간 정부 설득했다. 480억 전액 국비다. 엊그제 기공식 했지만 스마트그리드 사업도 시범단지를 구좌지역에 유치했다. 400-500억 된다. 특히 1차산업 관련해 조건불리지역직불제가 지금까지 헥타당 40만원 지원 받는데 이를 50만원으로 늘렸다. 이걸 통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소득보전 기여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있었다.

- 이제 추석명절이 끝나면 5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주로 어떤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또 제주와 관련된 사안도 있을 건지 궁금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쇠고기 수입 협상 통해 들어온다. 정부의 약속과 후속조치들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감사하겠다. 이게 국민 위생과 건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검역문제 잘 되고 있는지, 농협중앙회나 수협중앙회가 도덕적 해이가 심하다.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개혁이 잘 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보겠다.  지역현안과 관련해서는 조건불리지역 요건이 굉장히 강화돼 있다. 구좌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조천지역에서 농업 지으면 해당 안된다. 기준완화 문제를 다루겠다. 또 제주 농수축산물 제값받기 위해 물류비 지원문제, 지구온난화 대비한 1차산업 생존 문제, 또 제주가 농가 소득도 많지만 부채도 전국에서 가장 많다. 원인 분석하면 제주가 태풍이나 바람 많아 시설하우스 지어도 육지 평당 10만원이면, 제주는 30% 비용 더 비싸다. 그런데 경영회생지원 제도, 즉 농민이 어려우면 땅을 되팔았다가 다시 되사는 제도가 있는데 하우스와 같은 것은 재산 인정 못 받는다. 이것을 재산에 포함시켜 자산으로써의 가치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콩 문제가 있는데, 밭에서 나는 것은 2407원, 논에서 나는 것은 품질 품종 같아도 4770원으로 받는다.

- 아니 콩도 밭에서 나는 콩과 논에서 나는 콩이 다른 거냐? 무슨 차별이냐.

“너무 어이가 없는 게 품질 차이나 품종차이가 아니라 논콩, 밭콩에 따라 차이가 나느냐고 문제 제기해 논콩 밭콩이 3017원으로 같게 했다. 앞으로도 콩의 지원을 강하하도록 하겠다. 자급률을 높이는 문제도 있지만, 제주농업은 친환경으로 가야하는데 그 첩경이 토양 문제다. 토양이 산성화 됐기 때문에 비료 안 쓰고서는 안 된다. 콩에 자생하고 있는 박테리아가 지력을 강화시킨다. 수입 대체 효과도 얻을 수 있고 중장기적으론 친환경 농업 갈 수 있는 기반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콩 문제 적극 다루겠다.”

- 지금 제주사회가 대단한 진통,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해군기지에서 비롯됐다. 우리나라 초유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도 겪었다. 찬성과 반대, 소환 피소환자 모두 상처를 받았다. 진짜 치유가 필요한데, 치유해줄 사람이 없다. 이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해법이 있다면...

“사회가 발전해나가는 데 갈등이 없을 순 없다. 중요한 건  갈등이 지역의 낭비와 분열로 끝낼 것이냐, 통합의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는가다. 역량의 문제다. 갈등의 요인으로 첫째 이해관계 상충에 관한 갈등이 있을 것이고, 둘째는 가치, 신념체계에 대한 갈등이 있다. 특히 도지사 주민소환 불러온 해군기지 문제는 가치와 신념에 대한 상충이다. 평화의 섬에 군사기지가 어떻게 양립하냐는 가치의 신념의 문제다. 주민소환 주도한 시민단체나 종교계에서 적극 참여한 게 이해관계 아닌 신념체계 관련한 것이었다. 해군기지 관련해 두어 차례 대정부 질문했다. 노무현 정부 들어오기 전 모든 대선 후보 반대했는데 대통령이 되니까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이것이 국가 안보사업이면 도민을 설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꼭 해야 할 국책사업이면 제주 도민들이 납득할 때까지 충분한 이해와 설득 있어야 한다. 도지사 한 사람 흔들어서 되는 게 아니다. 중앙정부가 나서서 도민 설득하고 미항기능이 강한 것인지, 군사기지 성격이 강한 것인지 그에 대한 주민우려 풀어주고, 주민 요구에 대해 정신적 보상이 있다면 해줘야 한다.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부터 폭파할 것이라는 불안감 낳은 것도 사실이다. 공군기지가 들어 올 것인지, 정신적 충격, 우려 해소할 수 있는 당연한 정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MOU도 구체적 지원액수가 없다. 알뜨르 비행장도 무상양여가 아닌 무상사용이다. 무상사용은 지금도 농민들이 헐값에 빌어서 하고 있다. 사용료 면제하는 수준이 보상 되느냐. 국가시설 들어왔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지역발전기금을 주는 예가 있다. 방폐장 처리시에도 3천억 정도 지원됐다.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다. 제주가 소외되는 곳이 아니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는 사업이 아니라, 도민 이해를 구하면서, 불안을 해소해 나가면서, 섭섭함을 달래 가면서 추진해야 한다. 또 신념과 가치에 대해선 그들이 내세우는 가치에 대한 공도 인정해야 한다.”

- 주민소환정국이후 각계에서 갈등 해소를 위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변호사회에서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지역사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김태환 지사도 별도 특별법 제정하거나, 제주특별법을 보완하는 것을 포함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제주에 유일하게 특별법 있다. 그런데 다른 또 특별법 필요한가, 아니면 특별법 속에 포함할 것인가, 어느 게 입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제도개선 시급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한다. 변호사회 건의한 것도 봤다. 동료의원들, 당 지도부, 한나라당 지도부와도 상의해서 합리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겠다.”

- 시민사회나 일각에서 정부 입장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전까지 해군기지 추진일정을  늦추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늦춘다기 보다 주민이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얘기다. 늦춘다고 하면 어느 쪽이 힘에 의해 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기다려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부가 꼭 필요하면 주민을 설득해라, 주민이 납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게 한결같은 요구사항이다. 지금의 MOU 가지곤 안된다. 구체화해야 한다. 가치충돌 문제에 대해선 이해를 구하고 설득 될 때까지 노력하고, 이해관계 상충문제는 (지원사업을) 구체화시키는 양 가닥으로 가야 한다.”

-  민주당 도당위원장으로서 민주당이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서거 정국으로 반짝 하더니 다시 침체를 맞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지.

“여론은 항상 출렁인다. 정치는 긴 호흡으로 봐야한다. 당장의 인기만을 인식하면 이벤트성밖에 안 된다. 문제는 당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정당과 정책으로 나타날 것이다. 입법화, 예산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선거는 이어지는 것이기에 내년 지방선거에 이어 총선 대선이 있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야당은 정국 주도할 만한 힘없다. 상대적으로 여당의 헛발질에 기대는 측면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노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서거 후 당의 정체성에 대해 많은 반성도 있었다. 노무현 정신, 김대중 정신 계승 위한 많은 노력 하고 있다. 당의 정체성에 부합한 정당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그 노력을 해 간다면 지지율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회복 가능하다.”

-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정확히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언론에서 각종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한나라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손에 잡히는 후보가 없다. 내부에서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영입할 것인지 도당 위원장의 입장을 듣고 싶다.

“원칙적으로 당원 몇 만이나 되는데 후보가 있을 것이다. 정당이 정책적으로, 집권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긴 호흡으로 봐야한다. 내년 지방선거도 있지만 목숨 걸 필요 없다. 총선, 대선도 있기에 선거를 통해 도지사 자리도 확보하고 도의원 다수도 의미 있지만 선거를 통해 정당을 재조직화하고 강화시키는 측면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의 정체성과 열정, 지역 주민의 신뢰, 특히 엊그제 공청회에서 학교에서 추앙받는 총리마저 막상 벗겨보니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국민들이 바라는 도덕성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그리고 정책 비전 제시 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한 후보를 당에서 찾아내는 것이 원칙이다. 이게 확고한 저의 입장이다. 영입은 극히 예외적인 현상이다. 영입은 우리당 후보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꼭 그 사람이 필요해서 가치충돌 느끼지 않으면서 참신한, 당선이 확실한 후보를 데려오는 게 영입하는 것이다. 그런데 엊그제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율) 10%대다. 10%대 사람을 영입하는 것은 당의 자존심과도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다. 국정감사 끝나면 당 내부서 후보 내세울 것이다. 아니면 영입해야 한다면 어떤 후보가 적합한가를 기본적 검토할 것이다. 다만 야당이기에 자금, 인재풀에서 여당에 비해 달리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 여당보다 빨리 후보를 가시화 시켜, 확정은 아니더라도 선거운동 효율적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거대여당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편이기에 국정감사 10월말이면 끝나기에 11월이면 당내, 당 밖에서도 눈 뜨고 봐서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승리할 수 있는 카드인가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겠다.”

- 김우남 도당위원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인적 견해이긴 하지만 외부인사에 대해선 흡족해 하는 것 같지 않다. 내부 인사 키우는 게 낮지 않느냐는 소리로 들린다. 

“내부에서 나가는 게 맞다는 것이다. 당을 만들었는데 자꾸 외부에서 수용해 오면 당원 사기나 당의 역량이 외소 해 보인다. 지방선거만 보고 정당 존재하는 것 아니다. 설사 도지사 실패해도 당 건강성, 애당심, 조직력 이런 것이 강화되는 계기로 만드는   선거다. 선거 졌다고 당이 없어지는 것 아니다. 당 가치 유지하려면 설사 이번 선거 실패해도 총선, 대선 내다볼 수 있는 것이다. 정당 정치 실현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는 게 선거라 본다. 초조할 필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녕 당 내부에서 사람이 없다면, 당 정체성과 비슷하고 도민 사랑, 신임 받고, 당 정체성 맞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 영입한다는 것은 나중의 문제다. 영입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선후가 그렇다는 말이다.”

- 도지사 선거도 중요하지만 막강해 진 도지사 힘을 견제 감시하기 위한 도의원 구성도 중요하다. 새로운 인재 발굴 할 생각은 없나?

“당연하다. 제왕적 도지사 얘기하는 데, 지방자치가 중앙집권을 지방으로 내려오는 게 지방분권이다. 지방분권은 도지사 막강 권한을 시군에 이양하거나 의회가 동등하게 나눠 갖는 것도 분권이다. 중앙에서 지방 분권까지는 되는 데 도지사 막강 권력 통제할 기능 떨어졌기 때문에 제왕적 도지사 얘기하는 것이다. 도지사가 행정력을 전횡해서가 아니라, 의회가 견제할 수 없을 만한 많은 권한이 주어졌다. 이를 효율적 통제할 수 있는 의회, 시민사회 단체 역량들이 그에 비례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제왕적 도지사라라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우려 막기 위해 도의회 역량이 중요하다. 도의회 잘 하면 제왕적 도지사 소리 절대 못 듣는다. 조례 제정권, 예산심의권, 행정 사무감사권 갖고 있다.  이를 가지고 통제하면 된다. 도지사는 단지 집행자다. 도의회가 조례 엄격히 만들었는데 조례 위반하면서 집행할 수 있나? 제도적 견제 뿐 아니라 제도를 집행하는 사람의 능력도 중요하다. 현직 도의원 중에서도 우리 당 노크하는 사람 있다. 그건 큰 의미 없다. 열심히 일하면 선택할 수밖에 없다.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줬기에 인센티브 받은 거나 다름없다. 프리미어 따로 줄 필요는  없다. 기득권에 대한 저항 없이 우리 당 노크할 수 있도록 기회 주려고 한다. 현역의원이기에 기득권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득권은 선점된 것이기에. 누구나 열정, 비전가지고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열정만 있으면, 도덕성으로 깨끗하면 우리당 문은 열려 있다. 적극적으로 지방의회에 적합한 사람 찾겠다. 도의회가 여야 떠나 역량 높아서 도민의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의회 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지역사회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제주에 새로운 변화의 기운이 싹터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정책도 그렇고 인물도 그렇다. 제주사회가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사람이 사는 데 시대정신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시대정신은 통일, 복지국가의 완성이다. 제주의 시대적 비전, 정신은 특별자치도 완성, 국제자유도시 완성이다. 이것이 시대정신이다. 지도자는 조직의 생존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도지사와 도의원들은 도의 생존을 책임지는 것이다.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의 시대정신에 가장 충실한 인물 누구냐, 충실한 정당이 어디냐, 선거를 통해 이런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선택 받기 위해 최상의 정책개발, 최상의 인물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 중차대한 시기에 제주도지사는 주민 신뢰 받을 수 있는 도덕성을 갖고 있어야 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키는 열정을 가져야 한다. 제주시대 정신을 각론화하고 또 이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중앙과 절충을 잘 할 수 있는 정치력도 중요하다. 선거를 통해 지역은 발전의 길, 쇠퇴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 선거를 통해 제주를 한층 도약시키고, 제주에 사는게 감동스럽고, 제주찾는 사람이 많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제주도를 만들기 위한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번 선거는 제주를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승자 패자 떠나 모든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감동의 선거가 돼야 한다고 희망한다.”

- 마지막으로 도민에게 인사해 달라.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가위가 왔다.  농사도 그렇게 걱정스럽지 않고, 감귤 당도도 잘 들고 한 것 같다. 정치현장 있는 사람으로서 요즘 정치적 분위기 안 좋아 사랑 못 받는 게 걱정이지만 나름 최선 다하고 있다. 이번 추석절은 가족끼리 잘 모여 가족 화합과 제주의 화합 걱정하는 좋은 추석이 되기를 바란다. 열심히 일하겠다.” [대담 이재홍 기자, 정리 이미리 기자]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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