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에 대한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세환의원(비례대표)은 “제주도에 2010년 비행전대급 부대 창설을 목표로 중기계획서에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황이 어떤지”를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공군본부의 한 관계자는 28일 “이 문제는 군사기밀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공식적인 코멘트를 내놓을 입장이 아닐뿐더러 구체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제민 2000년 10월 30일자 보도)
2. 2000년 11월 7일, 국방부 국정감사 자료
○ 박세환의원 질의
- 제주공군전략기지 건설 필요성과 추진계획
○ 국방부장관 답변
- 제주공군 전략기지가 한국의 미래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미래 전방위 방위전략 개념에 입각하여 한반도 남·서부지역 항공작전 능력 신장과 해양자원 및 해상교통로 보호 등 원해작전을 위해서는 불침항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천혜의 제주전략기지 건설이 필요합니다.
- 그러나, 본 사업은 장기계획 사업이므로 시행 시기는 안보환경과 가용재원 등을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 2003년, 공군본부 국감(9월 25일 공군본부 회의실)
○ 박세환의원 질의
- 작전영역 확대를 위한 제주도 전략공군기지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 항공작전 영역 확대를 위해서는 공중급유기 사업 추진 못지않게 제주도 전략기지 확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한다.
- 이를 위해서는 활주로를 신설하거나, 기존 활주로(정석비행장)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공본총장의 견해와 향후 추진방안을 밝혀달라.
○ 공본총장 답변
- 제주공군기지는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서·남부 지역 탐색구조 임부 등의 항공작전 능력을 증대하고 국력신장에 따른 해양 자원과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해 기지건설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제주공군기지 필요성
1) 대륙붕, 어족자원 등의 해양관할권 관련 한·중·일 3국의 이해관계 대립가능성 상존
2) 경제교역 확대에 따라 해상교통로 보호 중요성 증대
3) 작전영역 확대를 위한 운영기지 확보 필요
- 작전행동반경 확대 및 대응시간 단축
- 광주~제주 185km, 김해~제주 287km
4) 모슬포 레이더기지 탐색범위 한정에 따른 방위역량 제한
5) 남부지역 국제해역 내 탐색구조 지원체제 구축
- 제주공군기지 확보는 활주로 신설 또는 기존 활주로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발전된 내용은 없습니다.
- 이에 따라 공군에서는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주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면서 군요구도를 충족할 수 있는 기지 건설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지선정 고려요소
1) 제주도 지역 입지조건 및 향후 개발가능성을 고려한 국토이용 효율성
2) 기존 비행장과의 관계(공항관제권, 계기 접근경로 등)
3) 기지건설 부지확보 가능성 등
4. 2003년 6월 18일자, [제민일보], 이태경기자
“공군이 제주도 항공전략기지 건설을 처음 시도한 것은 지난 1990년대 중반, 당시 공군은 중장기계획에 비행전대급 부대 창설을 비롯한 제주도 기지건설 내용을 포함시켰다... 공군은 당시 해군이 추진하던 하순항 기지가 건설된 후 제주도민들과 협의과정을 거쳐 부지 매입 등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화순항 기지가 도민들의 반대로 보류되자 공군의 제주도 기지건설이 수년째 묻혀져 왔고 국방부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기계획에도 제주도 기지건설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김대령이 월간 ‘군사세계’ 6월호 기고문을 통해 표류하던 제주도 기지전설 계획을 다시 옹호하고 나선 점 등을 들어 공군이 재추진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나선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김대령은 여기서 “하와이의 진주만 기지와 같은 제주도의 항공전략기지는 국가적 중대과제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공군관계자도 18일 ‘제주도에 항공전략기지를 건설한다는 목표가 이미 설정된 만큼 차후 추진 시기와 장소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재추진의사를 분명히 했다”
5. 2004년 2월22일자, [제민일보], 강호진기자
“공군이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에 위치한 정석비행장을 조기경보기 운항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여전히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모연구기관(제주발전연구원)은 23일 서귀포(관광공사 제주지사에서 열린 ‘제주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산남지역 인구유입 정책 방안모색’) 설명회 발표자료를 통해 ‘공군은 기존비행장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정석비행장을 민·관·군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최근 공군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공군전용이 아닌 민·관·군이 공동이용한다는 구상이다. 공군은 정석비행장을 ‘조기경보기 운항기지’로 이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치고 있다. 공군은 또 정석비행장 소유자인 한진그룹에 모슬포에 있는 국방부 소유 61만평을 교환 또는 개발을 원한다면 제공하겠다는 등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국방부는 지난 2월 4일 2012년까지 2조원을 투입, 공중조기경보 통제기 4대를 도입해 독자적인 공중통제 능력을 갖출 계획을 발표해 이와도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6. 2005년 3월 24일자, [제민일보], 이태경기자
‘군사기지 정지작업’ 논란
“정부가 제주도 남쪽해역의 공중군사통제권을 사실상 포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공군과 해군이 잇따라 기지건설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을 벌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국방부는 추진-중단-재추진을 반복했던 군전략 및 작전기지와 관련, 과거에 이미 공개됐던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계획을 최근 발간한 홍보책자에 게재해 제주도민들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전술을 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공군관계자는 당시 본사와의 인터뷰에서 제주에 항공전략기지를 건설한다는 목표가 설정돼 있는 만큼 구체적인 추진시기와 장소 등을 결정하고 공청회 등을 개최, 도민들을 상대로 의견수렴 및 설득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며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