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이나 각종 방송매체에서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대한 각종 분석 자료들을 통하여  어떠한 것이 성공하는 자치단체이고 어떤 것이 실패한 자치단체인가를 내놓고 있다. 지자체운영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근본목적은 지자체의 역할에 따라 그 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이 향상되고 풀 뿌리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한 지자체의 단체장을 보면 대부분 선심성 낭비성 예산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효율적 으로 예산을 집행함으로서 혈세를 절약하고, 장기적인 안목에 예산을 집중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혈세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경쟁력있는 비젼과 정책 ,창조적 리더십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서 지역발전과 주민 삶을 향상시켰다는 것이다.

반면에  실패한 지자체는 어떠한가 ? 물론 실패하였다고 지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고스란히 주민이 그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실패원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시스템 부재는 일방적 지시와 독선을 가져 오는 것이 속성이다. 권력이 단체장에게 집중되어 인사나 입찰등에서 비리가 나타나고 집중된 권력의 비호아래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심지어는 부패조직으로 이어져 죽은 지자체가 되는 것이다. 방만한 예산과 선심 낭비성 예산으로  지방채는 눈덩어리 처럼 불어나게 된다, 그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상에서 지자체 평가에 대한 공통된 결론은  단체장의 행정철학과 창조적인 리더쉽 그리고  조직 시스템과  진실 솔직함과 투명성, 그리고 도덕성이  지자체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심성 낭비성 예산으로 인심을 얻고 일부  주민의 인기를 얻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소득향상과 미래준비이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 성패를 좌우하는 지표가 많지만 뭐니 뭐니해도 주민들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표는  1인당 주민소득과 주민복지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다른 행정 100가지를  잘 한다 해도 1인당 GRDP가 전국보다 뒤지거나 주민복지 혜택이 없으면  도정경영을 잘 했다고 볼 수 없다.  우리나라 작년 소득 전국평균이 1인당 19,246$임에 비하여 제주도는 14.896$ 로서 77%에 불과하다. 10년전만 하드라도 95%이상의 수준을 유지했었다. 점점 소득증가율이 전국에 뒤떨어지는 추세이다. 제주도는 1차산업의 수입개방과  2차산업의 취약한 산업구조에 문제가 있다 하지만 전국 77%에 그치는 소득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설상가상으로 지방채는 BTL 사업을 포함하여 1조가 넘는다. 다만 빚을 지면서도 주민소득만 향상된다

1기와는 차별성을 가지고  특별자치도 2기가 출범하였다. 아무쪼록 민선 5기가  성공한 지방자치단체가 되기를  기원한다. / 공동체발전포럼 공동대표 김호성(전 행정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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