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권력. 죽은권력 이중잣대

제주도지사가 바뀌자 감사원 감사결과와 인수위원회 진단과 평가가 연일 줄줄이 나오고 있다.

이를 테면 국내외 투자유치와 기업유치 실제 투자액 763억원을 8조로 뻥튀기기, 사상최대로 1조 1천억이 넘는 엄청난 빚과 재정위기, 관광객 부가세 환급 실효성 미미, 지방 개발공사 등 산하기관 부실운영, 국도가 지방도로 전환함으로서 재정부담 가중, 공무원 비율 전국 최고, 1인당 주민소득 및 청년일자리는  전국 최하, 영리병원 내국인관광카지노 비양도케이불카 등이 그것이다.  잘못 된 것이 하나 둘이 아니다. 인수위원회는 주요 정책이 '헛점 투성이고, 겉만 번지르르 하고 실속이 없는 ‘외화내빈’ 이며 이는 ‘전략 부재’에서  경제의 위기, 재정의 위기, 사회통합의 위기, 미래비전의 위기 등 4대 위기를 자초 했다고 진단했다.

필자는 당사자의 해명을 들은 바가 없으니까. 판단은 아직 이르지만  전직 도지사에게 중용됐던 고위 공무원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사실인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석연치 않은 것은 이러한 잘못된 것들이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는지 그 동안 도정비판을 가장 많이 한 필자에게 그렇게 변명하고 도정 성과를 자랑하던 고위 공무원들이 갑자기 살아 있는 권력에 양심고백을 하고 부득이 빌붙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소신 없는 행태를 보면서 공무원 선배로서 씁쓸한 생각을 지을 수가 없다.

이중적 잣대로 살아 있는 권력에는 더 없이 관대하고 죽은 권력을 물어뜯는 하이에나가 아니기를 빈다.

공무원은 정권의 사병(私兵)이 아니다. 지난 도정이 헛점투성 이란 것이 사실이라면 모두가 공범(共犯)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직간접으로 정책에 참여 했던 일부 교수와 지도층 , 일부 도의원과 지역 국회의원도 자유로울 수 없다. 반면에 사실과 다르다면  혹여나 현 도정이 전 도정의 잘못을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차별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도 눈여겨봐야 한다. 

어쨌든 이와 같이  도정의 전반적으로 헛점투성인 것은 고위 공무원들의 정실 인사와  지방개발 공사장을 비롯한, 제주 발전연구원장등 산하 기관장이 논공행상의 인사에서 비롯 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인사 때마다 외형적으로는 공모한다고 하고 실제는 사전에 내정한 사람을 임명하는 공모 사기극 때문이다. 왕이 낙점하면 공모는 형식에 불과하며 이들은 속성상 맹목적으로 제왕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사는 만사라 말이 그저 하는 말이 아니다.  인사원칙을 논공행상이 아니고 능력위주로 투명하고 객관적이 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4년 후 민선5기도  마찬가지 평가를 받지 않은 다는 보장이 없다.

▲ 김호성 제주공동체 발전포럼 공동대표(전 제주도 행정부지사)
권력은 태풍과 같아서 민심의 바다 위에 떠있을 때만 권력이다. 후끈거리는 대양의 열기와 습기를 빨아들이며 태풍은 힘을 키운다. 그러나 바다를 잃어버린 순간 태풍은 열대성 저기압으로 변해 흩어지고 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것이다. 민선 5기 4년 후 도정이 민선 6기에 의하여 또 같은 혹평을  받지 않기를 기대한다. /김호성 제주공동체 발전포럼 공동대표(전 제주도 행정부지사)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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