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선 ‘논의중단’, 뒤론 예산편성”…입장이 뭐냐?
“앞에선 ‘논의중단’, 뒤론 예산편성”…입장이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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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심사] 제주해군기지 관련 4개 사업 추경편성 ‘도마’
장동훈·강경식 “눈 가리고 아웅식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해군기지 관련 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해군기지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 강경식(왼쪽), 장동훈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28일 소관 제주도 실·국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해군기지 관련 4건의 예산 편성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은 “해군기지 관련 강정마을 예산이 국고 포함 4건이 반영됐다. 우 지사도 갈등이 봉합된 이후에 (해군기지 문제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차우진 경영기획실장은 “당장 집행할 것은 아니다. 갈등이 해결되면 집행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국비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 자체가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 아니냐”면서 “해군기지와 관련한 집행부의 정확한 입장이 뭐냐. 결국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군사기지를 추진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거듭 몰아붙였다.

강 의원은 또 “갈등해결 문제를 얘기하는데,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해군기지 관련) 예산을 받아오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 예산삭감에 동의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차 실장은 “국고와 연계된 것이어서”라며 불가피성을 강조하고는 “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장동훈 의원(한나라당)도 해군기지 관련 예산 편성과 관련해 “민선 5기 도정이 출범한 이후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해 도지사는 ‘추진중단’을 선언했는데, 관련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면서 “삭감해야 맞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한편 제주도가 의회에 제출한 제1회 추경안에는 민간자본보조 강정그린홈 보급사업 13억8990만원(지방비 6억9495만원, 국비 6억9495만원), 강정마을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15억원(지방비) 등 4건의 해군기지 관련 예산이 편성됐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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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1
제주인 2010-07-28 11:48:29
도마 위에 올랐다가 아니고 도마에 올랐다
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