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소요재원 누구 몫?…정부냐, 지자체냐?
무상급식 소요재원 누구 몫?…정부냐, 지자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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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무상급식 실현’ 정책토론회이덕난 “정부지원 확대”-강경식 “낭비·선심성 예산으로 가능”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30일 오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무상 학교급식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시행과 관련해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제는 막대한 재원확보. 이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의 현실을 감안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무상급식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30일 오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무상 학교급식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9월1일부터 시작되는 제274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뤄질 ‘무상급식 관련 조례안’ 상정에 앞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지역에서는 지난 6.2지방선거 때 무상급식 전면시행에 사실상 공감대가 이뤄진 상황이다.

현재 제주도내에서는 차상위계층 자녀와 읍·면지역 초·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른 지방재정 151억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다.

이를 유치원생과 고등학생 등 모든 학생들에게 확대할 경우, 207억원 정도의 재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무상급식 전면시행’이라는 대전제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207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는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다소 시각차를 보였다.

▲ 30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무상 학교급식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제주의소리
이덕난 국회입법조차서 입법조사관은 ‘주요국의 무상급식 현황 및 시사점’ 주제발표를 통해 “무상급식 확대 흐름에 맞춰, 지자체별 급식비 지원 격차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조사관은 “부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미국과 독일과 비교해서도 우리나라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이 크다”며 “지역별로도 무상급식 비율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급식 경비지원을 확대할 경우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경비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상급식 조례안 주민발의를 주도한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은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은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에 의지에 달려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예산결산 과정에서 제주도는 1231억원, 도교육청은 56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면서 “2011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낭비·선심성 예산을 삭감하면, 당장 내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칼자루’를 쥐고 있는 제주도정도 ‘무상급식 전면시행’에는 공감대를 표시했다.

이날 우근민 제주지사는 김부일 환경부지사가 대신 읽은 축사를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은 ‘우근민 제주도정’이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 지사는 “제주의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인식과 강력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있다”고까지 했다.

재원 확보와 관련해서도 “내년도 제주도의 재정여건이 매우 어렵다. 무상급식 전면시행에 따른 막대한 추가 재원 확보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지혜를 모으면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해 10월14일 청구되고, 올해 4월12일 청구인 명부가 접수됐으며, 지난 7월 도의회에 접수돼 계류 중이다.

제주도의회는 9월1일 시작되는 제27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정(행정자치위원회), 심사할 예정이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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