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착오 세금 162억 더 걷어…제대로 환부했나”
“행정착오 세금 162억 더 걷어…제대로 환부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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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헌 의원, “과오납 비율 1.33%, 서울 이어 전국 2번째…이자만 4억”

행정착오 등으로 도민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 162억원을 더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박규헌 의원(민주당.애월).ⓒ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3일 제27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어 2009년도 제주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박규헌 의원은 ‘과·오납’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박 의원은 “특별자치도 이후에 2009년 9월까지 3년간 도민이 내지 않아도 낼 세금을 162억 400만원을 더 걷었다”며 “2007년도에 41억, 2008년에 54억 등 매년 엄청난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또 “제주지역 과·오납 비율은 1.33%로 전국 16개 시·도·중 서울에 이어 2번째로 높다”면서 “이자 발생만 해도 3년간 집계를 해봤더니 4억3000만원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행정을 꼼꼼히 했을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착오나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고여호 자치행정국장은 “세무공무원의 교육강화 등을 통해 과오납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다. 특히 집중 정리기간 등을 갖고 즉각 환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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