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장동훈 의원, 재정자립도 하락·기금운용 부적정 집중추궁

제주도의 재정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지만 이를 타개할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재정자립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 강경식(왼쪽)·장동훈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3일 제274회 제1차 정례회 1차 회의를 열어 2009회계년도 제주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심사에서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제주도의 재정자립도 문제를 비롯해 지방채·기금운용의 부적정성이 쟁점으로 떠올라다.

강경식 의원은 “국고보조금이 2008년에 비해서 1000억원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유가 뭐냐”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김성도 예산담당관은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내국세 감면 조치가 이뤄지면서 내국세 규모가 줄어들다 보니 시·도에 배정되는 교부금 규모가 줄어든 이유가 크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그렇다면 이러한 재정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많이 따오겠다는 것만으로는 답이 되지 않는다”면서 “세원이나 재정을 탄탄히 하기 위한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제주가 발전할 것이라 홍보하지 않았나. 결국 갈수록 재정자립도도 떨어지고 경제성장률도 떨어졌다. 원인이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재정위기를 초래한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야 하고, 시정방안이 나와야 한다”며 도 당국의 적극적은 대책수립을 주문했다.

장동훈 의원 역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추락한 재정자립도, GRDP 문제를 거론하며 제주도의 안일한 대응을 문제 삼았다.

장 의원은 “2000년 기준으로 제주도 1인당 소득이 전국 상위권에서 최하위권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한 뒤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이 국비를 많이 받아왔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과거 시·군 당시가 국고절충이 훨씬 훌륭했다”고 말해 예산담당관으로부터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장 의원은 또 제주도의 지방채 및 기금 운용의 ‘엇박자’를 문제 삼기도 했다.

“지방채 금리는 4.6~6%인 반면 은행에 적립하는 기금의 경우 은행에서 최고로 받아야 3.6%를 넘지 않는다”면서 “예대마진만 많게는 2.4%까지 벌어진다. 기금 운용만 체계적으로 이뤄져도 예대마진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장 의원은 ‘공무원 인건비’와 관련해서도 “순수한 인건비만 연간 3700억원이 된다. 최근 몇 년간 공무원 봉급이 동결됐다고 하는데, 호봉이 오르기 때문에 안오르는게 아니”라며 “인건비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가다보면 가용재원이 제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책이 뭐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성도 예산담당관은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통합해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제안수용을 시사한 뒤 “인건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분석을 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조직개편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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