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의원, 헛도는 ‘순환근무’ 질타…“선거법 조사 도지사 수행은 문제”

‘순환근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10년 넘게 ‘말뚝’ 근무를 서는 공직자가 5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주도의 인사정책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강경식 의원.ⓒ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6일 지난 임시회 때 국장 공석 때문에 미뤘던 제주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공무원 인사정책과 함께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대해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집중됐다.

강경식 의원은 먼저 “지난 8월5일자 인사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는 공직자들이 많은 것 같다”고 포문을 연 인사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풀어놓기 시작했다.

강 의원은 ‘순환근무’과 관련해 “20년 이상 제주에서 서귀포로 출퇴근 하는 공무원이 2명, 15년 이상은 13명, 10년 이상은 31명이나 된다”면서 “순환근무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고여호 자치행정국장은 “공무원 인사는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 분야에 대해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전문성 등 특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도지사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는 분들이 참여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우대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춘광 의원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윤 의원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일부 정치 공무원 때문에 하위직들이 괴로워서야 되겠나”면서 “민선 5기 도정에서 확실히 중심을 잡는다면 앞으로 선거 때마다 반복되어 온 공무원 줄서기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여호 국장은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강경식 의원은 고여호 국장이 우근민 지사의 경찰소환 때 ‘수행’한 것을 거론하며 “공무와 관련된 경찰조사라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번 문제는 선거법 혐의에 따른 경찰조사가 아닌가. 가서 소득이 있었나”라고 문제 삼았다.

고 국장은 “업무시간에 간 것이 아니라, 저녁 8시부터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에 있었다. 도정 책임자가 조사를 받는데 핵심간부가 그냥 있는 건…”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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