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이어 무상급식까지…, “제주=학교급식 모범道”
친환경 이어 무상급식까지…, “제주=학교급식 모범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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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무상급식 지원 조례’ 대안 채택
도 “재정여건 워낙 어려워 단계적 시행”…재원확보 ‘과제’

제주지역 모든 초·중·고교생들에게 무상으로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를 1차 통과했다.

▲ 도의회 행정자치위는 7일 제주도가 제출한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폐기하고, 지원대상을 보육시설까지 확대한 행자위 대안을 채택했다. ⓒ제주의소리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들의 힘으로 ‘친환경급식’을 실현했던 제주도가 ‘무상급식’을 위한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 제주가 ‘학교급식 메카’로 우뚝 설 전망이다.

무엇보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체 학교로 확대될 경우 아이들의 건강행복권은 물로 제주지역 친환경 농가의 판로난도 일거에 해결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유치원생과 고등학생까지 전면 확대할 경우 필요한 260억원 정도의 추자재원 확보를 위해 도정과 교육당국, 의회가 지혜를 짜내야 하는 숙제를 풀어야 한다.

# 제주, 친환경 급식에서 무상급식까지…, 행동하는 ‘주민의 힘’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7일 제274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행정자치위원회 대안(무상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의결했다.

이날 처리한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지난해 10월14일 주민 3886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된 ‘제주도 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모태가 됐다.

하지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조례심사에서 당초 주민발의안보다 지원대상을 더 확대했다. 지원대상을 모든 초.등.고교뿐 아니라 0~5세 영·유아를 포함하는 보육시설까지 확대했다. 또 ‘지역 농수축산물’로 되어 있는 것을 WTO 국제협정에 위배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 ‘친환경 농수축산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있다. 또 제주도지사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급식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다.

특히 제주산 친환경 농·축·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 친환경 농가의 판로난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연간 ‘260억+a’추가재원 확보, ‘제주도-교육청-의회’ 지혜 짜내야

문제는 재원이다.

이날 조례안 심사에서도 이를 놓고 의원들과 집행부 사이에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현재 제주도내에서는 읍·면지역 초·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는데, 61억원 정도가 예산에 반영돼 있다. 이를 유치원·고등학생, 영유아까지 확대하려면 260억+‘a’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조례안 청구인 대표인 강경식 의원은 “어제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때 보니까 계약심사만 잘해도 200억 이상을 절감했다고 했다. 또 연간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예산이 1700억원을 넘는다”면서 “재정자립도가 우리보다 열악한 타 지역에서도 시행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도정이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위성곤 위원장도 “지난 6.2선거 당시 표가 필요할 때는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해놓고는, 지금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난색을 표명하는 듯한 태도는 옳지 않다. 도지사가 도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며 도정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차우진 제주도 경영기획실장은 “조례 제정에는 우근민 도정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알다시피 내년도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하다. 욕심은 있지만 (전면시행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며 ‘단계적 확대’ 방안을 피력했다.

이날 조례안 처리로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지만, 지원계획은 제주도정의 몫으로 남게 됐다.

무상급식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우근민 지사가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제주형 친환경 무상급식’ 수준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현재 도내에서는 읍면지역 병설유치원 및 초·중학교, 특수학교 학생 2만6300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사업비는 151억원으로 제주도가 45억원, 교육청이 98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전내 학생의 27.9%가 무상급식 혜택을 보고 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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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0-09-07 21:07:58
지사님께서 잔치집,식케집 괸당네 경조사 비용ㄹ을 절약하고.
개발공사에서 수십억원 날린돈을 회수하면

무상급식재원으로 쓰다가 남는데요.....돈걱정할 필요는 없는가봐요..
122.***.***.55

gkfmqkd 2010-09-07 20:26:32
축하합니다. 근데요 ..그돈 다 어디서 마련하나요?
찬성한 도의원 부터 솔선해서 월급 다 그곳으로 기부하죠.
전에는 도의원들 무급이었잖아요.
112.***.***.97

돌맹이 2010-09-07 18:15:51
형평성없는무상급식반대정신차리고정치하세요무엇이먼저지 .현실이안타갑다 도의원인기에휘말리지말고도의원들이나세금을많이내세요ㅕ
12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