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인일 땐 무상급식 운동, 배지 단 후 ‘조례’ 제정 맹활약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제주도의회가 7일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아직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의 관문을 통과한 만큼 본회의 처리는 확실시된다.

▲ 강경식 제주도의원(민주노동당).ⓒ제주의소리
이날 처리된 ‘제주도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원회의 대안이다. 모태는 주민 3800여명이 연서명을 통해 발의한 조례안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주민발의 조례안을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이도2동 갑)이다.

암울했던 시절 학생운동 선봉에 섰던 ‘386세대’로, 대학 졸업 후에도 진보의 외길을 걸었던 그다. 지난 6.2선거 때 2번의 도전 끝에 의회입성에 성공했다.

조례안이 처리된 직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강 의원을 만났다.

강 의원은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제 시작이다. 첫 단추를 끼웠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조례안 심사에서 재원확보 문제를 놓고 집행부와 ‘갑론을박’ 했던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였다.

강 의원은 “도민의 힘으로 조례안을 마련했고, 결국 이를 모태로 해서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대안을 통과시키게 됐다”면서 “친환경급식 조례에 이은 또 한 번의 쾌거”라고 했다. 친환경급식 조례는 지난 2004년 제주지역 시민사회의 ‘풀뿌리’ 운동의 저력을 보여준 사건으로 기록된다. 이로 인해 제주 친환경 학교급식은 전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그는 이번 조례안이 갖는 의미에 대해 “아이들의 건강행복권은 물로 제주지역 친환경 농가의 판로난도 일거에 해결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며 걱정을 더 늘어놨다.

우선은 열악한 제주도의 재정상황을 넘어야 한다. 그는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위해서는 300억 정도가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 집행부와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물론 중앙정부를 상대로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정당 차원의 노력도 함께 할 것이라고 거들기도 했다.

그는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죽 쒀서 남 주는’ 일을 하지 말자는 것. 아이들에게 건강행복권을 주는 것만큼이나 제주지역 농가들에게도 도움이 돼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그는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친환경 먹을거리 교육확대를 제안하기도 했다.

‘진짜 재정이 어려워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는 질문에는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와 유치원, 보육시설을 우선으로 해서 종국에는 고교까지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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