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곳 고정운영비 분석...지출 491억원에 수입은 177억
직영시설 운영, 조직.인력 개편 예고...건물 신축 어려울 듯

제주도내 공공시설물이 한해 3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도는 직영하는 공공시설물 140곳을 대상으로 고정운영비를 분석한 결과 한해 지출이 491억원인데 반해 수입은 177억원에 그쳐 31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고정비용은 인건비, 조직 기본경비, 건물 운영 유지비를 합친 것으로 2009년 집행예산을 기준으로 산출했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공공시설물은 △도서관(14) 체육시설(27) 수련시설(16) 문화예술시설(20) 등 문화기반시설 77곳 △교육시설 7곳 △관광시설 24곳 △사회복지시설 4곳 △녹지공간 9곳 △교통시설 7곳 △기반시설 12곳이다.  민간위탁시설 53곳은 별도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분석에서 제외했다.

공공시설물 가운데 수익이 발생한 경우는 관광시설(4억7900만원)과 기반시설(5100만원) 뿐이며, 나머지 시설은 최대 94억원(문화예술)의 적자를 냈다.

여기에다 도서관(-62억), 체육(-47억원), 수련시설(-13억원)등 문화기반시설의 적자폭이 컸다. 또 교육시설도 7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직영시설과 민간위탁시설(112억원)을 합칠 경우 연간 고정비용이 603억원에 달했다.

제주도는 직영하는 공공시설 대부분이 수익성 분석 자체가 곤란할 만큼 수입내역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고정비용 가운데 인건비의 비중이 69.2%(340억원)에 달해 앞으로 고정비용을 축소하려면 인력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시설  140곳의 인력은 정규, 비정규직을 합쳐 1143명이다. 

직영 시설물 고정비용 491억원을 올해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지방세 수입의 10.3%, 자체 수입의 5.4%, 일반회계 재원의 2.2%에 해당한다. 이 중 인건비 340억원은 전체 인건비의 8.6%를 차지했다.

특히 314억원에 이르는 재정적자는 지방세 수입의 6.6% 해당한다.

제주도는 진행중인 대형시설(5곳) 완공을 고려하면 2012년 직영시설 운영에 따른 고정비용은 660억원대, 민간위탁시설까지 포함하면 800억원대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적자를 줄일 대안으로 대규모 시설에 대한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내년에는 소규모시설 신설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1년 예산편성에 대비해 재정운영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공공시설물 고정운영비를 들여다본 제주도는 이번 분석 결과를 재정진단 태스크포스팀(T/F팀)과 조직진단 용역 부서에 넘겨 활용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어떤 형태로든 직영중인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 체제와 조직.인력 개편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위기를 걱정해온 우근민 지사도 최근 재임중에는 박물관, 미술관 등 각종 공공시설물을 절대 짓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대대적인 구조조정 가능성을 예고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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