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상머리 조직개편 용역”…의회서도 ‘뭇매’
“책상머리 조직개편 용역”…의회서도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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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자위, ‘조직진단 용역’ 중간보고회…“지역특색 미반영”
“방향성도 상실…인력재분배 언제 보고해서 수정할거냐” 졸속 우려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8일 오전 제주도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한 ‘특별자치도 행정기능 조정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가졌다.ⓒ제주의소리
제주특성이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은 제주도 조직개편 용역결과물이 제주도의회에서도 뭇매를 맞았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8일 오전 제주도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한 ‘특별자치도 행정기능 조정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강경식 의원은 용역팀 구성문제부터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연구진 7명 모두 행정학 박사로만 구성돼 제주도 행정조직 전반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을 내리지 못한 것 아니냐”면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광이라든가 정치, 사회 또는 1차 산업 교수나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제주에 대한 진단, 미래비전, 도지사의 공약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조직개편안이 나와야 한다”면서 “원칙이 불명확하고 책상에서 용역을 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왼쪽부터 강경식, 박규헌, 장동훈 의원.ⓒ제주의소리
박규헌 의원도 “이번 연구용역이 지역특색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4.3사업소를 축소하는 것은 4.3에 대한 대중앙 절충의 명분과 실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4.3유족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며 ‘4.3평화사업소’로 기구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장동훈 의원은 인력재분배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장 의원은 “인력재배분 문제가 이번 중간보고에서는 빠져 있는데, 최종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하겠다고 하면, 언제 수정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장 의원은 “제주도가 갖고 있는 로드맵대로라면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의견수렴도 없이 입법예고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라도 별도의 보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특히 읍면동 강화와 관련해서도 방향성이 전무하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장 의원은 “예전에는 ‘대동제’ 등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읍면동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안이 제시됐지만, 이번 용역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면서 “지금대로 가겠다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면 특별자치도답게 획기적인 변화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용역을 수행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금창호 실장은 “의원님들의 지적에 상당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종보고서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20일쯤 조직개편 최종보고서가 제출되면 다음 달 열리는 제2차 정례회에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한 조례안을 제출, 승인을 받은 뒤 내년 1월1일자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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