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원철.윤춘광, 민주노동당 강경식.김영심, 교육의원 이석문 의원은 26일 오후 1시 제주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양성언 교육감을 만났다.

김영심 의원은 "개인사정이 있는 의원 한 분만 빼고 제주도의원 전원이 민노당 후원교사 징계위 연기 탄원서에 서명했다"며 "교육자치를 위해서라도 교육감님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양성언 교육감은 "어제 도의회에서 4명의 의원님의 5분 발언과 오늘 기자회견을 보았다"며 "이번 건은 저희 교육청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똑같은 입장으로 일단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했고, 처리는 징계위의 몫"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석문 의원은 "전국적인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미 6개 시.도교육청은 징계를 유보하고 있다"며 "교과부의 지시에 따라 하는 징계는 삼척동자도 아는 사항으로 징계위는 독립적이지 않고, 교육감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따졌다.

박원철 의원도 "이번 탄원서에는 제주도에 있는 모든 정당을 떠나서 9대 도의원 전원이 서명한 것"이라며 "교육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차원에서도 교육감님이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양 교육감은 "민노당 후원건은 저희가 알아낸 게 아니라 검찰에서 몇몇 교사들이 '민노당에 가입'했다고 밝혀냈고,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이라며 "본인들은 시효가 지났다고 하고 있고, 우리도 집 식구들을 벌 주고 싶지 않지만 검찰에서 민노당과 후원 교사들의 해명을 믿지 않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양 교육감은 "행정벌과 형사벌은 사안이 다른 데 행정벌은 사법부 판단 이전에 하고 있다"며 "검찰에서 죄가 인정되면 죄인을 교단에 설 수 없다는 판단으로 사법부 판단 이전에 행정벌을 내리고 있다"고 맞섰다.

강 의원은 "음주나 폭행, 성범죄를 했다면 당연히 사법부의 판단 이전에 행정벌을 내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건은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특정 정당과 조직을 파괴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의 비유가 적절치 않다"고 맞받았다.

박원철 의워은 "의원들도 그런 상식을 알고 있다"며 "교육감께서 깊이 심사숙고해 더 이상의 혼란을 거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 징계위는 오는 29일 오후 3시 민노당 후원 이유로 전교조 제주지부 전 사무처장과 정책실장에 대한 징계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