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구성지 의원, “발전할수록 세분화되는 추세에 역행”

제주테크노파크와 제주지식산업진흥원의 통합추진이 “효율성”이라는 나무만 보고 전체 숲은 보지 못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구성지 의원.ⓒ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대행 하민철)는 16일 김상인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집행부·출연기관 단체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부지사를 출석시켜 감사개시를 선언하는 자리였지만 취임한 지 30여일 밖에 되지 않은 김 부지사를 상대로 주요 도정현안에 대한 견해를 따져 물으며 심상치 않은 행정감사를 예고했다.

먼저 구성지 의원은 테크노파크-지식산업진흥 통합에 대해 견해를 따져 물었다.

구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이미 상당 부분 (통합 추진이) 진행이 돼서 앞장서서 반대하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할 얘기는 해야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구 의원은 “사회가 점점 더 발전할수록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IT, BT는 엄연히 다른 분야인데, 왜 통합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세분화 추세에 역행하고 오히려 두루뭉수리하게 조직을 통합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고 김 부지사의 견해를 따져 물었다.

이에 김 부지사가 “세분화의 장점이 있고,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분명 있을 것”이라며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제주도의 전문기관들의 구성이 좀 지나치게 소규모로 세분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지나치게 세분화된 조직을 별도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에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자 구 의원은 우근민 도정의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 정책과 비교하며, ‘효율성’만 놓고 보면 서로 상반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구 의원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를 만들면서 기초자치단체를 없앴는데, 이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새로운 도지사가 당선되고 나서 다시 기초단체를 부활하자는 것 아니냐. 문제는 예산권이 없는, 즉 세입이 없는 조직이 무슨 자치단체냐”면서 “이 2가지만 놓고 비교해 봐도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구 의원은 “한번 통합을 하고 나면 나중에 분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테크노파크와 지식산업진흥원의 통합을 신중히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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