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구성지 의원, “발전할수록 세분화되는 추세에 역행”
제주테크노파크와 제주지식산업진흥원의 통합추진이 “효율성”이라는 나무만 보고 전체 숲은 보지 못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대행 하민철)는 16일 김상인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집행부·출연기관 단체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부지사를 출석시켜 감사개시를 선언하는 자리였지만 취임한 지 30여일 밖에 되지 않은 김 부지사를 상대로 주요 도정현안에 대한 견해를 따져 물으며 심상치 않은 행정감사를 예고했다.
먼저 구성지 의원은 테크노파크-지식산업진흥 통합에 대해 견해를 따져 물었다.
구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이미 상당 부분 (통합 추진이) 진행이 돼서 앞장서서 반대하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할 얘기는 해야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구 의원은 “사회가 점점 더 발전할수록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IT, BT는 엄연히 다른 분야인데, 왜 통합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세분화 추세에 역행하고 오히려 두루뭉수리하게 조직을 통합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고 김 부지사의 견해를 따져 물었다.
이에 김 부지사가 “세분화의 장점이 있고,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분명 있을 것”이라며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제주도의 전문기관들의 구성이 좀 지나치게 소규모로 세분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지나치게 세분화된 조직을 별도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에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자 구 의원은 우근민 도정의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 정책과 비교하며, ‘효율성’만 놓고 보면 서로 상반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구 의원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를 만들면서 기초자치단체를 없앴는데, 이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새로운 도지사가 당선되고 나서 다시 기초단체를 부활하자는 것 아니냐. 문제는 예산권이 없는, 즉 세입이 없는 조직이 무슨 자치단체냐”면서 “이 2가지만 놓고 비교해 봐도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구 의원은 “한번 통합을 하고 나면 나중에 분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테크노파크와 지식산업진흥원의 통합을 신중히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