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윤춘광 의원, 세무공무원 인사개선 강력 요구

▲ 윤춘광 의원(민주당) ⓒ제주의소리 DB
소수직렬인 세무직 공무원들의 인사불이익 문제가 행정사무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다른 직렬로의 전직 허용 및 세무직 폐지 등의 강도 높은 대책마련 주문도 이어졌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민주당) 윤춘광 의원(민주당)은 11월16일 제주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 행정직 공무원은 승진 소요기간 내에 승진이 이뤄지는 반면, 세무직은 10~13년이 지나도 적체되고 있는 문제와, 행안부의 세무공무원 인사개선 운영 지침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이행하고 있는 실태 등을 질타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제주시의 공무원 중 세무직 정원은 총88명으로 6급 18명, 7급 37명, 8급 28명, 9급 5명 등이다. 이 중 본청에 45명, 읍면동 43명으로, 현원은 총63명(6급 9명, 7급 40명, 8급 14명)으로 본청 41명, 읍면동 21명 등이 근무하고 있다.

윤 의원은 “행안부 세무공무원 인사개선 운영방안에서 예산.회계.재정.회계감사 등 재정.회계부서로 30%를 전보하라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을 미이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어 “다만 행안부 지침 이후 행정기획과 예산계에 1명을 전보했다. 그러나 지침과 달리 주차관리과에도 1명을 발령한 바 있는데, 정원도 승진도 없이 13년된 세무8급을 주차관리과로 발령한 것은 철저히 세무직을 무시한 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제주시 행정직은 9급 채용후 5년만에 7급으로 승진하는 등 승진소요기간 내에 무난히 승진하고 있지만, 세무직 8급인 경우 10~13년이 경과했지만 승진이 적체되고 있다”며 “최초 임용 후 13년이 되어서 4명이 승진했고, 승진을 제외한 세무8급 8명(1997~1998년 임용)은 미승진되어 자동승진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개선할 의향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행정.세무정원 복수정원 추가로 승진기회 및 순환근무를 확대할 것 △다른 직렬 전직 허용 및 직렬폐지 등의 정책제언을 내놓고, “행정직을 제외한 다른 직렬에 대한 인사배려로 소수직렬의 사기 진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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