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은 ‘뻥튀기고’, 비전은 ‘암담’…제주국제자유도시號 어디로 가나?
실적은 ‘뻥튀기고’, 비전은 ‘암담’…제주국제자유도시號 어디로 가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감사] 강창수 의원, “투자유치실적 뻥튀기…실제투자 27.3% 불과”
2차 종합계획용역 ‘현실인식 Zero’…“3~5년 단위 수정계획 수립” 제안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이 내건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이 ‘헛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10년간 추진된 국제자유도시 투자실적은 과대평가되고, 향후 10년을 내다봐야 할 종합계획은 ‘부실’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 강창수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강창수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22일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강 의원은 먼저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수립된 제1차 종합계획에 따른 투지실적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인 2006년부터 최근 4년 동안에 146개 사업 11조4917억원이 투자유치 됐다고 홍보해왔다. 이는 제1차 종합계획 관광개발분야 민간투자 목표액의 94.2%에 달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도 총 35조3739억원 계획 대비 24조2272억원의 실적으로 68.4%를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관광부문의 경우는 7조3654억원을 투자유치, 53.4%를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강 의원인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제자유도시 6대 핵심프로젝트의 경우 실제투자는 6645억원으로 목표대비 10.1%에 그쳤다. 전략프로젝트 역시 5010억원 중 391억원이 투자돼 목표 대비 7.9%에 머물렀다.

제주도가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하고 있는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도 “현실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혹평했다.

대표적인 예로 꼽은 게 △고급인력 확보를 위한 대학 증원 필요성 △MICE산업에 대한 경쟁력 없음 평가 등 2가지다.

강 의원은 “도내 대학들이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실정에서 증원해야 한다거나, 추진전략 중 MICE산업의 경우 국내 2위 실적임에도 경쟁력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은 정확한 현실진단이 안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현실 상황진단부터 잘못됐는데, 미래 비전이 제대로 제시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또 비전설정과 개괄적인 추진전략과 관련해서도 “기존의 사업영역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고, 지전 설정도 마치 제주가 중국의 일개 도시로 전락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종합계획의 낮은 집행력과 현실성 결여는 10년간의 장기계획이 수립되면서도 집행과정에서의 중간 모니터링과 피드백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대내·외적 환경변화나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트렌드 변화에 따라 3~5년 단위로 수정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산철 본부장은 “용역은 이번에 중간보고회를 가진 것이다. 최종 보고회까지는 충분히 수정·보완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용역은 제주도가 사업비 13억6500만원을 들여 삼성경제연구소와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6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6
도민 2010-11-23 11:16:59
스페셜리스트(전문가)는 현상의 문제점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원인도 설명할 수 있다.
아마추어는 현상의 겉모습만 볼 줄 안다.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주도의회에 스페셜리스트의 보강이 이루어져야 한다.
222.***.***.183

분석평 2010-11-22 18:39:50
국제회의는 개최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석인원의 규모와 회의성격을 중시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100명 참석하는 국제회의와 1000명의 국제회의는 통계상 1건이지만 확연한 차이가 난다.
또한 학술용 국제회의와 비교해 보면 G20회의처럼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는 국제회의 유치가 중요한 것이다.
211.***.***.55

분석평 2010-11-22 18:02:55
제주MICE산업 경쟁력이 없다는 삼성경제연구소의 평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MICE산업이 발전하려면 외국인 참가자가 높은 국제행사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국외직항노선과 24시간 오픈하는 국제공항이 필수적이다.
해저터널을 타고 올 외국인 참가자를 기대하기란 마른 하늘에 벼락 떨어지는 격이니.
211.***.***.55

관광학도 2010-11-22 15:28:51
컨벤션산업의 경쟁력은 배후시장에 있다고 할 수 있죠.
서울 코엑스는 2천만명의 유동인구
부산 벡스코는 7백만명의 유동인구
가 있죠.
제주의 유동인구는 기껏 해봐야 하루 60만명 정도죠.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 컨벤션산업은 성장의 한계가 명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죠.
211.***.***.17

역시안돼 2010-11-22 14:08:15
삼성경제연구소는 고급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증원을 주문하였는데 도내 대학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므로 비현실적인 용역이라는 것이 강 의원의 발언이다.
일견 맞는 말이다.
대학의 증원이란 KAIST 경영대학원이나 문화콘텐츠대학원처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전문대학원이다.
이런 대학원이야말로 제주에 필요하지 않은가?
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