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號 음주운전 급증 ‘비틀비틀’
제주특별자치도號 음주운전 급증 ‘비틀비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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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사] 박규헌 의원, 특별도 출범 이후 공무원 범죄 562건
최근 3년 징계 받은 공직자 67%가 음주운전, 징계는 ‘솜방망이’

제주지역 공직자들이 연루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이 급증, 공직자들의 근무기강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박규헌 의원(민주당, 애월).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규헌 의원(민주당, 애월)은 23일 제주도감사위원회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범죄 증가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박 의원이 감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행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출범 이후인 2006년 31건이던 공무원범죄 건수는 2007년 81건, 2008년 269건, 2009년 93건, 2010년 10월말 현재 88건으로 총 562건에 달하고 있다.

또 최근 비위행위로 견책 이상 징계를 받은 공무원 85명 중 67.1%인 57명이 음주운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정직 9명, 감봉 6명, 견책 41명 등으로 처분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문제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더라도 신분을 속여 ‘위기’를 모면한 경우도 상당수에 이른다는 것이다. 2008년 194명, 2009년 27명, 2010년 28명이 음주운전을 하더 적발된 뒤 신분을 속였다가 탄로 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공직자들의 범죄발생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법규를 준수해야 할 공직자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제주특별자치도호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질주 할 수 있겠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홍식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은 “적발된 뒤 신분을 속이는 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음주운전과 관련해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반드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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