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감사 아니냐” vs “한점 부끄럼 없다”
“표적감사 아니냐” vs “한점 부끄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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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사] 박원철 의원, 제주도개발공사 특별감사 ‘표적감사’의혹 제기
장동훈 “감사위 독립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vs 오홍식 “필요하다고 본다”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특별감사가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 ‘표적감사’ 논란에 휩싸였다.

▲ 박원철(왼쪽), 장동훈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민주당, 한림)은 23일 제주도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공사 특별감사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감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박 의원은 “감사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지만 정치적 격변기마다 정치색을 띠고 심지어 정치에 개입하는 일까지 발생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감사위의 위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개발공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심지어 수사의뢰까지 했다”면서 “하지만 감사위는 지난 2009년 4월에 이미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다. ‘표적감사’라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추궁했다.

이에 고찬식 감사위원장은 “이번 특별감사는 제주도가 공식 의뢰해서 진행된 것”이라며 “지난 2009년 4월 감사 이후에 발생한 사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고 위원장은 또 “이번 특감은 공정하게 했고, 여섯 차례나 회의하면서 매우 공정하게 처리했다”며 “저 스스로도 한 점 부끄럼 없이 감사를 했다고 자부한다”고 자신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새로운 사업이 추가돼 이것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했지만 정권이 바뀐 후에 특별감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표적감사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매년 제기되는 말이지만 정말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경식 의원도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공직비리와 관련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한 경우는 단 한건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전에 감사를 받았던 개발공사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통해 수사의뢰도 요청하고, 징계요구도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도민들이 신뢰를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취임한지 2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는 어떤 외압이나 외곽에서 들어온 압력이 없었다. 정말 소신껏 (감사를) 하고 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감사위원회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는 장동훈 의원(한나라당, 노형 을)이 더 파고들었다.

장 의원은 먼저 오홍식 사무국장은 향해 “감사위원회는 반드시 독립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견해를 물었고, 오 사무국장은 “인사권은 독립돼야 한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그럼, 감사위원회 독립을 위해 노력한 것은 있나”고 물었고, 오 사무국장이 “4단계 제도개선에서 위원장 임기보장을 실현했다. 감사직렬 신설 문제도 추진했지만 중반영이 안된 것은 아쉽다”고 하자 “그렇다면 5단계 제도개선에서 완전한 독립을 위해 추진할 의향은 있나”고 거듭 따져 물었다.

이에 오 사무국장은 “감사위 독립과 관련해서는 책임지고 해나가겠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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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1
도민 2010-11-23 13:32:03
몰라서 물어? 표적감사 맞지 검찰도 그런거 하잖아 그걸갖고 뭐라하기는 표적수사했다해서 뭐가 문제여 평소 잘했으면 아무 문제 없구만
1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