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환경도시위원회, “道조직개편안, 기후변화대응 관련 홀대”

여름철 대표적인 어종인 ‘한치’가 최근 들어서는 겨울철에 잡히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육상 생태계 변화가 심각한 가운데 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만들어질 지 주목된다.

▲ 김경진(왼쪽), 손유원 의원. ⓒ제주의소리
24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의 제주도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한결같이 “이번 조직개편에서 환경관련 부서가 홀대를 당했다”며 기후변화대응 전담부서의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후변화대응 전담부서 신설의 당위성은 겨울철에 왜 여름철 대표어종인 ‘한치’가 잡히느냐로 대변됐다.

김경진 의원(민주당, 대전·중문·예래동)은 “지금이 ‘한치’가 잡히는 제철이냐”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를 예로 제시한 뒤 “올해 기후변화대응 관련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91.0%가 잔액으로 남아 있다.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후변화대응 정책 자체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손유원 의원(한나라당, 조천)은 조직개편 문제로 접근했다.

손 의원은 “양광호 국장이 힘없는 이유를 가만히 봤더니 조직개편에 문제가 있었다”며 “환경분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녹색성장과 신재생에너지 두 가지다. 사업집행 부서는 빠지고, 자료나 제공하는 연구원 노릇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태석 위원장도 ‘기후변화 대응’ 관련 부서가 지식경제국(녹색에너지과) 소관으로 짜여진 것과 관련해 “조직의 ‘조’자로 모른 사람이 조직개편안을 만든 것”이라고 혹평했다.

김 위원장은 “녹색성장, 기후변화 관련 예산은 대부분 환경부에서 집행하는데, 이런 조직안을 내놓으면 앞으로 어떻게 중앙에 가서 예산절충 작업을 벌일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조직 이기주의가 결코 아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제주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큰 문제인 만큼 청정환경국에 최소한 ‘기후변화대응과’ 정도는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양 국장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양광호 국장은 “기후변화대응 전담부서 신설은 저희들 희망사항이기도 하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조직부서와 협의를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직개편안을 반영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은 다음 달 열리는 제277회 임시회 때 상정될 예정이어서 의회에서 어떻게 ‘재설계’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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