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은 신경 쓰면서…, 돈 버는 고민은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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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사] 행정자치위, “재정자립도 꼴찌…자체세원 발굴 미흡” 질타

제주도가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세출에 비해 세입분야를 너무 소홀히 다뤘다는 지적이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중앙의존도가 높아가고 있지만, 자체 세원 발굴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29일 제주도 경영기획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사했다. 이날 예산심사에서는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꼬리를 물었다.

▲ 왼쪽부터 장동훈, 박규헌, 강경식 의원. ⓒ제주의소리
장동훈 의원(한나라당, 노형 을)은 “전체적으로 볼 때 세출에는 신경을 쓰는데, 세입은 너무 간과하고 있다. 외부요인에 의한 세입은 증가하지만 내부 요인에 의한 세입증가는 거의 없다”며 세원발굴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차우진 경영기획실장이 “지방세를 늘릴 방안을 사실상 없다. 세외수입 발굴이 문제인데, 예를 들어 저탄소녹색성장 국가시책과 연계해 풍력단지 조성이라거나, 재정진단에서 제시된 체납액 징수 강화. 각종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방안을 포함해 장기적으로 세외수입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노력하겠다는 식의 원론적인 답변은 하지 말라”고 질타한 뒤 “실장이면 2급이다. 전체적으로 총괄하라는 의미다. 세입증대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다.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의원은 또 세출과 관련해서는 “약자 보호보다는 힘의 논리, 목소리가 큰 곳에 많이 배정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공평이 아닌 공정의 논리로 접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규헌 의원(민주당, 애월)도 “세입 분야를 보면 전년도에 지방세 수입은 5.7% 증가하는 반면 세외수입은 7.2%가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또 “자정자립도가 24.2%로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무작정 국고보조금 사업에 매달릴 게 아니라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비 매칭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 이도2동 갑)은 “여러 가지 감세·감면 조례는 많지만 세금을 걷어 들이는 조례는 거의 없다. 차제에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자주재원 확보 노력을 더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특히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민간보조금 사업의 경우 최대 50%까지 감액, 해당 단체들로부터는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운을 뗀 뒤 “초긴축 예산편성이라고 하면 업무추진비도 줄이는 등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행정시에 풀 사업비가 증가한 것과 관련해서도 “풀 사업비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차원에서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행정시장에게 풀 사업비를 많이 준다고 해서 권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인 인사·예산편성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성도 예산담당관은 “업무추진비의 경우 공직사회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체 기준액의 20%를 감축했다”고 답변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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