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강경식 의원, 도지사 공약집·중기계획서 고의로(?) 누락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공약인 ‘무상급식’과 관련해 초등학교를 제외한 중·고교에 대한 추진계획이 공약집과 중기재정계획에서 제외돼 정책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 이도2동 갑).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29일 제주도 경영기획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 이도2동 갑)은 무상급식 관련 예산 편성에 제주도의 의지를 따져 물었다. 중기재정계획에 중·고등학교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 언급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강 의원은 “중·고 부분은 도지사 공약집, 중기재정계획에서 빠져 버렸다. 그렇다면 (중·고교 무상급식) 계획은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냐”며 무상급식과 관련한 제주도정의 명확한 입장을 따져 물었다.

이에 차우진 경영기획실장은 “지사 공약을 발표할 때는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2014년까지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현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면서 “이번에 예산을 늘려 2012년까지 초등학교 실현한 뒤 중·고교 문제는 중앙정부 재정지원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몰아 세웠다.

강 의원은 또 제주국제(역외)금융센터 설립 추진과 관련한 예산도 문제 삼았다.

예산서에는 ‘역외금융센터 추진기반 마련’ 항목으로 695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서는 조세 회피처 논란 등 도민사회에서 합의가 안 되는 문제가 있다. 예산을 편성해 계속해서 논란에 키울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차 실장은 “저도 처음에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반영하지 말자고 했다가 엄청 어필을 받았다”면서 “결국 국제자유도시 미래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는 담당부서의 논리에 밀려서 반영하게 됐다. 나중에 부서별 예산심사 때 잘 해보시라”라고 공을 의회에 넘겼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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