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박주희·박희수 의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공염불’ 질타
제주도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약속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30일 제276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박주희 의원(국민참여당, 비례대표)는 제주도가 약속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비 인상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박 의원은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급여는 공무원의 60% 수준에 머문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처우개선을 약속했지만 실제, 내년도 예산안에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현재 13만원의 처우개선비를 경력별로 2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해놓고는 최근 슬그머니 없던 일로 되돌려 버렸다”고 질타했다.
박희수 의원(민주당, 삼도·오라)은 “현재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제주도가 시설종사자들 사이에 위화감 및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임금 가이드라인을 권고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연봉 5000만원인 공무원과 연봉 1200만원인 시설종사자 똑같이 5%인상을 적용하는 게 과연 합당한가. 열악한 처지에 있는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 말로만 떠들어 놓고 개선할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몰아 세웠다.
이에 오정숙 국장은 “처우개선비 문제는 일률적 지급이 아니라 근무경력에 따른 차등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우리 도만 문제가 아니라 타 시·도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복지부에서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