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안동우 의원, “해양수산국 외부기관 대행사업 남발…예산낭비”

  • ▲ 안동우 의원(민주노동당, 구좌·우도).ⓒ제주의소리
  • 제주도가 사업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혈세를 들여가며 사업을 대행,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를 더 주름지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대행 하민철)는 12월 1일 제276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 해양수산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안동우 의원(민주노동당, 구좌·우도)은 ‘대행사업’을 도마에 올렸다.

해양수산국은 △해안환경 실태조사(1억) △정착성 패류자원 TAC량 산정 조사사업(4000만원) 등을 공기관 등에 대행하기고 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안 의원은 “TAC 관련은 3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도로 이관해 온 업무다.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진행할 능력이 안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종만 국장이 “인력문제라든가, 통계관리가 된다며(할 수 있다)”이라고 말끝을 흐리자, 안 의원은 강문수 해양수산연구원장에게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느냐”고 확인했고, 강 원장은 “인력이나, 장비나 충분하다. 할수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답은 이미 나왔다. 우리 연구원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외부 기관에 대행하지 말고, 연구원 사업으로 넘기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그렇다면 서슴치 않고 넘기겠다”고 답변했다.

안 의원은 이와 함께 마을어장 개방에 따른 수익연계사업비가 줄어든 것과 관련해서는 “작년, 재작년에는 마을어장을 개방해 관광자원화해서 어민소득을 높이겠다며 예산을 올려달라고 그렇게 당부하더니, 내년 예산은 줄어들었다”며 수산당국의 의지부족을 질타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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