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구성지 의원, “예산지원 특정지역 편향…다 까발리고 싶다” 호통

▲ 구성지 의원(한나라당, 안덕). ⓒ제주의소리
민선 5기 제주도정의 해양수산정책이 지나치게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고, 예산 지원도 특정지역에 편향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산·지식산업위원회가 구성지 의원(한나라당, 안덕)은 12월 1일 제주도 해양수산국을 대상으로 한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구 의원은 “우리 도의 해양수산 정책을 보면 국가기관에 대한 의존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시대가 변화고, 지구생태계가 변하는데 그 속에서 제주는 없다”며 “정부에서 예산을 주면 이를 부담하는 수준에서 예산편성이 끝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할 정책이 많은데 공무원들은 가만히 놀고 있다. 중앙정부 의존이 지나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려 들지 않는다.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 의원은 또 “석·박사들이 있는 해양수산연구원 포함해 생태변화에 따라 해양수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체적인 고민흔적이 없다. 예산서를 보면 그렇다”며 질타를 이어갔다.

구 의원은 해양수산국 예산이 특정인·특정지역에 치우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구 의원은 “가진 사람들에게 지원이 집중되고 있고, 진짜 (예산이 필요한) 어업인들은 소외되고 있다. 힘이 있는 인물 또는 특정집단에만 집중 지원되는 것은 문제”라고 질타했다.

특히 구 의원은 갯녹음피해지원사업을 예로 들며 “구좌에 22곳, 성산 15곳, 조천 15곳, 14곳의 어촌계를 지원했는데 갯녹음 피해가 더 큰 안덕과 대정 등 서부지역은 3곳, 5곳에 그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구 의원은 “제주도에 성산, 구좌만 있나. 정말 조그만 제주도 사회에서 지나치다”면서 “정말 다 까발리고 싶다. 행정이 해도 너무 한다”고 성토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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