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문제 다 해결됐나?…道실무위‘개점휴업’
제주4.3문제 다 해결됐나?…道실무위‘개점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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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사] 4.3실무위 올 들어 1번 개최…“4.3흔들기 빌미 제공”

제주도가 사실상 4.3추가진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추진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4.3중앙위원회가 희생자 심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고, 극우세력의 헌법소원 등 4.3흔들기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4.3실무위원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4.3왜곡 시도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4.3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도지사다.

▲ 왼쪽부터 윤춘광, 강경식, 박규헌, 장동훈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3일 제276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 제주도 4.3사업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재단 출연금 및 4.3실무위원회 회의 실적 등을 집중 추궁했다.

윤춘광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재단이 활성화되려면 전문 인력이 수반돼야 하는데, 도가 먼저 출연금을 내고 해서 인력부터 충원해야 한다”면서 “도가 뒷짐을 지고 있으니까 외부 세력들이 계속 4.3을 흔드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4.3교육과 관련해서도 “교육청에만 떠넘길 게 아니라 교육청과 연계해서 미래 세대들에게 4.3을 제대로 알리고 평화의 섬 주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 이도2동 갑)은 4.3실무위원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4.3현안 해결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4.3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도지사다.

강 의원은 “회의 실적을 보니까 지난해에 9번 개최했는데, 올 들어서는 단 1회에 그치고 있다. 희생자 명예회복 및 추가 진상조사 사업 등이 잘 진행되어서 이런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들어 4.3중앙위원회도 전혀 개최되지 않고 있고, 극우세력들의 헌법소원에 대한 대처, 유해발굴 사업 등 할 일이 많은데, 실무위원회가 활동하지 않으면 재단이며 사업소는 무슨 소용이 있겠나. 4.3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규헌 의원(민주당, 애월)도 “4.3유족들의 성화가 안 들리느냐”면서 “실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4.3왜곡 시도에도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양윤호 4.3사업소장은 “지난해까지는 희생자 추가심사가 마무리됐고, 유적지 정비라든가 유해 발굴 사업이 재단으로 이관되면서 업무가 줄어든 면이 있다”면서 “아무튼 재단이든, 사업소든 열심히 하라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장동훈 의원(한나라당, 노형 을)은 4.3평화재단 출연금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장 의원은 “이사장 혼자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이사회에서는 세입과 관련해 전혀 고민을 하지 않는다. 앉아서 쓸(세출) 궁리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이사들 중에 출연금을 단돈 10원이라도 낸 분들이 있나”고 따져 물은 뒤 “기금 출연에 민간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주인인 재단이 팔짱을 끼고 있어서야 되나. 재단이 먼저 도민들에게 감동을 줘야 한다”며 재단의 솔선수범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양 소장은 “의회의 뜻을 (이사회에) 정확히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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