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 감원, ‘6.2선거’염두 특정인 자르려는 것 아니냐?
별정직 감원, ‘6.2선거’염두 특정인 자르려는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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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조직개편 관련 조례심사…별정직 ‘정원조정’ 도마
장동훈 “결국 자르겠다는 것” vs 현을생 “정원조정-인사는 별개”

공직사회의 민감한 부분인 ‘별정직’ 임용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6.2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눈엣가시가 된 ‘정적’을 없애기 위한 타깃형 별정직 정원조정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 장동훈(왼쪽), 강경식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28일 제278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조직개편 관련 조례 3건을 상정, 심사하고 있다.

장동훈 의원(한나라당, 노형 을)은 공직사회의 민감한 부분인 ‘별정직’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별정직 공무원이란 일반직으로 충원이 곤란한 특정한 직위에 특정한 업무를 담당케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과는 다른 절차와 방법에 의해 임용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주도는 이번에 제출한 정원조례 개정안에서 별정직의 경우 3급(부이사관)과 4급(서기관)은 각각 2명, 1명을 줄이고, 5급과 6급은 각각 3명, 2명을 늘려 총 161명에서 163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별정직 4급 1명을 감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화진흥본부 문예진흥부장을 콕 집어 자르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현을생 정책기획관은 “의회 전문위원들 처럼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직책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정원조정과 인사는 별개”라고 말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결국 자르겠다는 말 아니냐”고 거듭 추궁하자, 현 기획관은 “인위적으로 누굴 자르기 위해 특정인을 겨냥한 인사는 있을 수 없다”며 논란 확산을 경계했다.

현 기획관이 그러면서 “이 부분은 대통령령 기준으로”라고 말을 꺼내자, 장 의원은 곧바로 말을 끊은 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다. 언제는 그걸 응용해서 쓰고, 언제는 안된다고 하면 안된다.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 이도2동 갑)은 비서실 별정직 충원 계획을 도마 위에 올렸다.

“비서실 직원 현황이 어떻게 되냐”고 말문을 연 강 의원은 “계획상으로 보면 비서 2명을 채용해서 일반직(6급) 대신 별정직으로 쓰겠다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현 기획관이 “비서요원은 별정직화 할 수 있다”고 하자, 강 의원은 “그럼 일반직으로 하면 비서실 업무가 잘 안되나”고 따져 묻고는 “별정직으로 채용하면 자르지 못한다. 지사가 바뀔 때마다 별정직을 뽑다보니까 조직이 방만해지는 것 아니냐”고 일침을 가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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