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예산제’ 도입될까?…의회, 조례제정 추진 ‘주목’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될까?…의회, 조례제정 추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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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자위, “1월 중 실무T/F 구성→공론화→4월 제정” 로드맵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주민자치역량 강화방안으로 거론됐던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 문제가 이번에는 의회가 군불 지피기에 나서, 추진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내에서도 지난 2008년 제주도가 조례 제정에 나섰지만, 내용을 놓고 ‘형식에 그친 부실 조례안’ 지적을 받으며 지난 8대 도의회에서 심사가 보류돼 자동 폐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10일 오전 소속 의원들과 전문위원실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2011년도 업무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형 기초자치모형 도입에 대한 적극적 대응 △주민참여예산 조례 제정 추진 △5단계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입법화 추진 △4.3해결 △마을만들기 사업 활성화 △의원연구모임 적극 지원 등 6가지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끄는 사업이 ‘주민참여예산 조례’제정이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지방재정 운영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이나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현재 102개 자치단체(광역3, 기초99)에서 시행되고 있다.

제주에서는 지난 2008년 제주도가 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형식에 그친 부실 조례안’이라는 논란에 휩싸이며 8대 도의회에서 심사가 보류돼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우근민 도정이 한 차례 걸러낸 공약사업에 포함된 데다 이번에 소관 행정자치위원회가 발 벗고 나섬에 따라 조례 제정에 ‘청신호’를 켜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위원회는 1월 중으로 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집행부 등 5명 내외로 실무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뒤 2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어 다른 시·도의 조례안과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를 분석·검토한 후 4월 중으로 조례안 제정을 마무리, 2012년부터 운영한다는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

위성곤 위원장(민주당, 서귀포시 동홍동)은 이날 <제주의소리>와 만난 자리에서 “올해 행자위 역점 사업으로 ‘주민참여 예산 조례’ 제정이 추진될 것”이라며 “이미 한 차례 무산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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