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강정마을 “예산 전액 삭감해야”

2012-11-15 문준영 기자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2013년도 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 촉구

▲ 강정마을회와 해군기지저지대책위는 15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1년 국회 권고사항에 따른 철저한 검증 없이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게 촉구했다. ⓒ강정마을회

강정마을 주민들이 국회 앞에서 제주해군기지예산 전액삭감을 요구했다.

강정마을회와 전국 125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해군기지 저지 대책위는 15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제주해군기지사업 2013년도 예산 전액삭감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동균 마을회장은 "새누리당이 정부가 제출한 2013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 약 2010억 원을 전액 반영하자면서 삭감을 요구하는 민주통합당을 압박하고 있고, 이에 민주당은 제주해군기지사업과 관련해 갈지(之)자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여야를 모두 비판했다.

이어 "지난 8월 문재인 후보는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왜 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안규백 의원은 '원안에 가깝게 처리하기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했다'고 발언했냐"며 민주당에게 기존의 입장이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2011년 국회 권고사항인 철저한 검증 없이는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강 회장은 "2011년 국회 예결위원회는 '5만톤 크루즈 선 입·출항 및 접·이안 안전성 문제를 제3의 기관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하라고 권고하였으나 정부와 해군은 이를 무시해왔다"며 "15만톤 크루즈선 입출항 가능성 검증 시뮬레이션 등을 요구한 2011년 국회 예결위 권고사항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건설되는 제주해군기지사업은 2007년 국회 부대의견인 ‘민군복합형 기항지’를 넘어선 것"이라며 "이는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권한을 무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회 차원의 엄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2013년 예산을 전부 삭감하는 것은 당연한 순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