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공공 없는 공공의료 계획 폐기해야” 목소리

제주에서 정부의 ‘공공의료 기본계획안’ 전면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운동본부)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주)는 2일 오후 1시30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병원 확충 의지 없는 공공의료 기본계획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심의위는 복지부 장관을 위장으로 각 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의사, 병원, 노조, 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관련 안건을 심의한다. 

이날 심의 안건인 공공보건의료계획은 향후 5년간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밑바탕으로 쓰인다. 

시민사회 등은 이번 공공보건의료 계획에 공공병상 비중 증가율이 너무 적다고 비판하는 계획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운동본부도 “정부의 기본계획안을 폐기하고,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8.9% 수준의 공공병상을 9.6%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기만이다. 10%도 안되는 공공병원이 80%의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열악한 한국의 공공의료 현실이 유지될 것”이라며 “정부는 공공병원이 없거나 한곳뿐인 울산, 광주, 대구, 인천에 의료원을 설립하고, 부산 침례병원과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를 매입해 공공병원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향후 5년간 70개 중진료권 중 지역 공공병원이 없는 약 30곳에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400병상 미만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제역할 할 수 있도록 증축해야 한다. 또 지역에 부실한 민간병원을 찾아내 공공화해야 한다”고 주중했다. 

운동본부는 “정부는 간호대를 신설해 지여 의무복무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지만, 병원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고용하지 않으면 조건만 열악해진다. 인구당 간호대 졸업자는 외국보다 많은데, 실제 일하는 사람이 적은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제화해 병원의 이윤 추구를 통제해야 한다. 정부는 관련 단체와 협의해 의사 인력을 확충한다고 발표했다. 이해당사자와 논의하는 정부가 어디 있는가. 권역별로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국립의대 정원을 활용해 의사 배출을 대폭 늘려 지역 공공병원에서 일하도록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운동본부는 “개인의 건강·의료정보를 수집해 민간기업에 넘겨주는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을 공공병원에 도입한다는 계획도 철회해야 한다”며 “안건을 심의하는 심의위에는 민간병원을 대변하고, 줄기세포 규제완화 등 의료상업화를 전문으로 하는 인사 등이 포함됐다. 공공의료 수요자인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은 노조측 인사뿐”이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정부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 공공의료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공공의료 강화 없는 공공의료계획이 통과되면 시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부르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해 영리병원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