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제주도로...” 제2공항 보완용역 공개검증 두고 또 ‘책임 떠넘기기’

마무리 과정에 있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에 대한 공개검증 가능성을 두고 '책임 떠넘기기'가 재현됐다. 제2공항 보완용역 공개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국토부는 제주도로 책임을 돌렸고, 제주도 역시 미온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촉발됐다.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언제 공개되나. 서면질문 답변에서 제주도가 공개검증을 요구하면 받아들일 것인가를 물어봤는데, 국토부는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그건 제주도와의 공개검증을 거부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원희룡 장관은 즉답을 피하며 관련 담당자인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에게 대신 답변하도록 했다. 심 의원이 "이것에 대해 장관보다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나"라고 타박했지만, 원 장관은 "항공정책실장이 제주도와의 소통 창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부연했다.

원 장관을 대신해 답변에 나선 하동수 항공정책실장은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마지막 단계에 있어 결과를 보고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아직 제주도로부터 구체적 입장을 전달받지 못했다. 미래에 제주도가 협의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응할 계획"이라고 다시 제주도로 공을 돌렸다.

발언만 놓고보면 검증 가능성은 남겼지만, 역시나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이었다. 공개검증 요구에 대한 심 의원의 서면질문에는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성을 갖춘 기관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면피했고, 대면질문 과정에서는 제주도로 책임을 넘긴 셈이다.

답변을 아랫직원에게 떠넘긴 원 장관의 처신도 논란거리다. 원 장관은 현재 국토부 최종 결정권자지만, 불과 1년 전까지 제주도정을 책임지는 수장이었다.

제주 제2공항 논란의 시발점에 섰었고, 누구보다 해당 사안의 중대성을 잘 인지하고 있음은 물론, 삐걱이는 제2공항 문제의 책임에 있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위치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제주도의 공개검증 요구는 정무적 판단의 문제"라며 "권한을 가진 사람, 장관의 입장을 말해달라"고 거듭 답을 요구했다.

그제야 답변에 나선 원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정책 논의를 한 바 없는데 실무부서와, 그 다음 환경부와의 협의도 필요해서 검토하고 추후 보고 드리겠다"고 의례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심 의원이 "질문을 하면 검토만 한다고 하나"라며 재차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지만, 원 장관은 "검토를 안할 수 없지 않나. 근거 규정이나 절차가 어떤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현재 진행중인 용역은 환경부에 의해 반려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할지를 판단하는 용역으로,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에 대한 보완 가능성을 다루고 있다. 제2공항에 대한 도민사회의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과정에서 사안별 공개검증 없이는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토부의 입장을 깊이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원의 질문에 대놓고 '안된다'라고 답할 수 없으니 우회해서 답변을 한 것이지 않겠나.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다를 수 있지만, 문자와는 달리 영상을 보면 뉘앙스가 다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의 발언과 관련해 24일 논평을 내고 "공개검증에 부정적이었던 입장을 바꾼 것으로 사실상 공개검증에 응하겠다고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가 도민 요구에 따라 공개검증을 국토부에 요구하면 국토부는 이에 적극 응해 협의한다는 것"이라며 "제주도는 빠른 시일 안에 공개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요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