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예산전쟁’ 제주 국비지원 770억원 증액 총력전

윤석열 정부가 처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 되면서 제주도가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삭감된 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18일 국회와 제주도에 따르면 2023년도 새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제주도가 요구한 국비 지원사업 중 13개 사업에서 735억원이 누락됐다.

이들 총사업비 3782억원 중 제주도가 신청한 내년도 국비 지원 예산은 974억원이었다. 이중 각 부처에서 320억원을 반영했지만 정부안에는 최종 239억원만 포함됐다.

이에 제주도는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사업비 증액 작업(?)에 나서고 있다. 주요 사업은 교래정수장 현대화 25억원과 노후상수관로정비 100억원, 해녀의전당 건립 9억원 등이다.

서부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41억원과 동부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12억원, 제주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109억원,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37억원도 포함돼 있다.

각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를 거치면서 서귀포 크루즈항 개발사업 12억원과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 23억원은 신규 반영됐다. 이에 국비 지원사업도 기존 13개에서 15개로 늘었다.

제주도는 각 상임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면서 상당수 사업비가 증액된 것으로 보고 있다. 15개 사업에 대한 국회 증액 목표액은 770억원 상당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국회는 어제(17일) 639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상정해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사실상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이다. 세부 심의를 거쳐 사업별 예산의 감액과 증액을 정한다. 예산안은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제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예결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 의원은 어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제주 현안에 대한 집중 질의를 통해 예산 반영 의지를 보였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제주를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각 상임위를 거쳐 예산 증액이 이뤄졌지만 예결위에서 최종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음주 다시 국회를 찾아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