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교육과정 배제 소식에 유족회 “4.3은 당당한 대한민국 역사”

교육부 ‘2022 개정교육과정’ 행정예고, 제주4.3 기술 근거 없애

2022-11-23     김찬우 기자

교육부가 ‘2022 개정교육과정’ 행정예고로 제주4.3이 교과서에서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따르는 가운데 유족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정의로운 역사의 흐름을 역행하는 교육부의 일방통행식 교육정책은 철회해야 한다”며 “제주4.3의 당당한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주장했다.

최근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르면 기존 교육과정에 명시됐던 학습요소 항목과 성취기준 해설 부분이 삭제됐다. 즉, 행정예고안이 확정될 경우 각 교과서에 4.3에 대한 기술이 의무에서 출판사 뜻에 따라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유족회는 “이번 교육부의 행정예고는 제주4․3을 포함해 8․15광복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덮고 역사를 왜곡하고자 하는 악의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이어 “4․3은 긴 세월 동안 권력의 횡포에 억눌려 왜곡, 축소된 채 묻혀 있었다. 하지만 역사적 진실을 향한 모두의 부단한 노력과 국민들의 긍정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제주4․3이 당당한 대한민국의 역사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교육당국도 중․고등학교 역사(한국사) 과정, 초등학교 사회교과과정에 4․3이 ‘8․15광복과 통일정부 수립 과정’을 이해하는 데 알아야 할 학습요소로 반영시켜 나가는 중”이라며 “그런데 교육부는 자유민주주의를 위시한 교과의 자율성 강화를 명목으로 4․3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역사를 보편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역사교육의 여건을 마련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닌 교육부가 민심을 외면하고 비열한 일방통행식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유족회는 “역사는 어떤 경우에도 개인 소수나 특수집단에 의해 조작, 가공돼선 안 되며, 정치적인 이유로 방향성을 좌지우지해서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부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철회하고 올바른 교육정책을 펼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제주도교육청도 유족회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4․3의 역사교육이 정의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밝혔다.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은 2022 교육과정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에 앞서 4.3평화재단과 4.3유족회, 교원단체, 역사교사모임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전문] “제주4․3은 당당한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정의로운 역사의 흐름을 역행하는 교육부의 일방통행식 교육정책을 철회해야

최근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르면 기존 교육과정에 명시되었던 학습요소 항목과 성취기준 해설 부분이 삭제되었다. 이는 제주4․3을 포함하여 8․15광복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덮고 역사를 왜곡하고자 하는 악의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주지하다시피 제주4․3은 긴 세월동안 권력의 횡포에 억눌려 왜곡․축소된 채로 묻혀 있었다. 하지만, 역사적 진실을 향한 유족회와 시민단체 등의 부단한 노력과 국민들의 긍정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제주4․3이 당당한 대한민국의 역사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에서도 중․고등학교 역사(한국사)과정 및 초등학교 사회교과과정에 제주4․3이 '8․15광복과 통일정부 수립 과정'을 이해하는 데 알아야 할 학습요소로 반영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교육부가 자유민주주의를 위시한 교과의 자율성 강화를 명목으로 억지로 제주4․3을 도외시하려고 하고 있다. 그야말로 청천벽력이다. 국민들로 하여금 자국의 역사를 보편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세대에 대해서는 올바른 역사교육의 여건을 마련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닌 교육부가 아닌가? 그런 교육부가 외려 민심을 외면하고 비열한 일방통행식 작태를 행하니 경거망동이라 할 수밖에 없다.

역사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소중한 발자취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소수나 특수집단에 의해 조작․가공되어서 안 되며, 정치적인 이유로 방향성이 좌지우지해서도 안 된다. 모름지기 역사는 유유히 흐르는 강물과 같아 자칫 그 흐름에 역행하여 방향을 틀거나 물길을 막아섬은 큰 위험이 따르는 무모한 짓일 뿐이다. 역사의 강물을 거스르고 방해하는 지장물과 위해요인들은 예외없이 제거해야 한다. 

이에 우리 유족들은 교육부에 깊은 배신감을 느끼며 시대착오적 발상을 조속히 철회하고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바로 세우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제주도 교육청에서도 유족회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제주4․3의 역사교육이 정의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를 당부한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향후 이에 대한 진행과정을 예의주시하며 행여 민의에 반하는 일체의 결과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천명한다.

2022년 11월 23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