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과 성장이 남긴 온갖 쓰레기...제주 자원순환 국가 지원 절실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쓰레기 없는 청정 제주 실현’ 공약은 인구 증가와 각종 난개발의 그림자로 드리워진 도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다.

윤 대통령은 청정 제주를 위해 폐기물 및 오폐수의 혁신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쓰레기 없는 섬인 ‘WFI(Waste Free Island) 2030’ 비전을 목표로 하수처리장 시설 증설과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신축,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도 약속했다.

제주는 섬 지역 특성상 쓰레기 반출에 한계가 뒤따른다. 인구가 70만명을 넘어서고 한해 관광객이 1500만 명을 오르내리면서 폐기물 처리는 최대 난제가 됐다.

소각과 매립을 위한 폐기물을 넘어 하수처리 대란과 슬러지(찌꺼기), 음식물쓰레기, 해양쓰레기, 대형폐기물,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처리 대상도 다양해졌다.

해마다 막대한 혈세를 쏟아붓고 있지만 신규 처리장 조성을 위한 부지 선정과 기존 시설 확충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자체 처리에도 허덕이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기존 3개 매립장이 포화되자, 2020년 제주시 구좌읍에 대체시설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를 조성했다. 하루 500톤 소각과 242만㎥ 매립 능력을 갖춘 도내 최대 처리시설이다.

바로 옆에는 재활용쓰레기를 처리하는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준공시 하루 130톤의 재활용품과 10톤의 대형폐기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서귀포시 색달동에서는 도내 모든 음식물쓰레기를 건조 처리하기 위한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하루 처리 능력만 340톤에 달한다.

제주도는 도외 반출로 해마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슬러지와 해양폐기물 자체 처리도 추진 중이다.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을 조성해 하루 최대 380톤을 자체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해당 지역에는 260억원의 주민지원금이 주어진다. 2025년 착공시 2029년부터 가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제주시 구좌읍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변에 자원순환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도 계획하고 있다. 이는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일반산업단지다.

지난해 제주도는 산업단지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설계 용역과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했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4년 하반기 착공해 2027년 신규 산업단지가 들어선다.

현재 공사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광역 처리시설만 4곳이다.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1227억원을 포함해 조성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만 2000억원을 훌쩍 넘어선다.

쓰레기 처리에 대한 비용을 관광객들에게 부담시키는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도 난제다. 도입 근거와 방식이 정해지지 않아 법률 개정도 해를 넘어 제자리걸음이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은 10년 넘게 관련 논의에 진척을 보지 못하자, 교통정리를 위해 지난해 8월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부처 및 국회 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문제점 등을 보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과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2021년 12월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제주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에게 입도와 동시에 1만원의 부담금(분담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제주도는 입도세 부정 여론을 의식해 렌터카와 전세버스, 숙박시설 이용자에만 일정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법률 개정을 위한 정부 협조가 필수다.

제주도는 이미 쓰레기 자체 처리와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한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과 법률적 지원이 절실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정 제주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자원순환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약속을 지킨다면 임기 중 폐기물 4대 광역시설이 모두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