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제주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지위 격하 논의 중단 촉구

[제주의소리]가 보도한 ‘제주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지위 ‘광주고검→제주지검’ 격하? ‘역행’ 논란’ 기사와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의원이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5일 논평을 내고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 지위를 격하 편성하려는 검찰은 지위 조정 논의를 당장 철회하고, 4.3 희생자 명예회복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고검 산하 합동수행단의 업무를 지검 산하로 둔다는 발상은 합동수행단의 업무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만드는 격”이라며 “이유를 막론하고 검찰이 4.3 피해자의 명예와  권리 회복에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갖는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재심과 직권재심은 현재진행형이다. 직권재심이 원활히 진행되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일반재판 피해자까지 직권재심 확대를 결정했고, 최근 1차 일반재판 직권재심(10명)이 청구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합동수행단의 격하 편성은 도민의 숭고한 대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송 의원은 “검찰이 과도한 업무량과 체계상 비효율성을 언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해결방안이 합동수행단을 지검 산하로 격하하는 것이라면 적절한 처사가 아니다. 결재선만 늘어나 재심 절차가 늦어질 수 있다. 또 결재선이 늘어난 만큼 어떤 방해나 외압이 더해질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다. 효율성을 제고한다며 더 비효율적인 체계를 만드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4.3특별법에 ‘국가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은 법률 취지를 무시하지 말고 합동수행단의 지위를 흔들거나 격하시키는 일체의 논의와 구상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과 정부는 4.3 희생자의 명예, 권리 회복을 위해 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4.3의 완전한 해결과 치유를 위해 항상 만전을 기해 노력할 것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검찰이 광주고등검찰청 산하 합동수행단을 제주지방검찰청 산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군사재판 직권재심을 담당하는 합동수행단과 일반재판 직권재심을 담당하는 제주지검의 재심 업무를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에 대해 4.3유족과 단체 등은 재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미 정상궤도에 오른 합동수행단을 제주지검 산하로 격하할 필요까지는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