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헌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장 “최대한 많은 제주4.3 피해자 구제에 최선”

갈수록 업무 강도가 높아지는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합동수행단)’을 새롭게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은 강종헌(57. 사법연수원 29기) 신임 단장이 “최대한 많은 4.3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단장은 8일 오후 2시 합동수행단 사무실에서 진행된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기대하는 사람이 많아서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도 있다”고 걱정했다. 

지난 6일 제2대 합동수행단장으로 취임한 강 단장은 서귀포시 대정읍 출신이다. 초대 이제관(58. 사법연수원 20기) 단장은 고향인 부산고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강 단장은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0년부터 검사로 일했다.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 대구지검, 전주지검, 수원지검 등에서 주요 보직을 거쳤으며, 2017년에 고향 제주지검에서 부장검사로 1년 정도 근무했다.

강 단장은 “어릴 때 4.3에 대한 얘기를 잠깐씩 들었다. 당시에는 4.3에 대한 언급이 금기시된 분위기라서 어른들이 자세한 얘기는 피했다. 4.3 때 영문도 모른 채 목숨을 잃거나 형사처벌 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정도로만 알고 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뜻하지 않게 합동수행단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취임해 2~3일간 들은 4.3 얘기가, 제가 살면서 50년 넘게 들었던 얘기보다 더 많다. 많이 공부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7일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4.3 영령들에게 참배한 강 단장은 “4.3 유족과 4.3평화재단 관계자 등을 만났다. 다들 많이 기대해줘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도 있다”고 부담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단장만 바뀌었을 뿐 소속 직원들은 그대로다. 이제까지 해왔던 업무대로, 기준대로 나아갈 계획이다. 갈수록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이름과 실존인물을 대조하는 작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다”며 업무 파악에 자신감을 보였다. 

한자가 수기(手記)로 기록된 수형인명부에는 오자 등이 많다. 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일부러 자신의 이름을 틀리게 말해 명부에 기재되도록 한 4.3 피해자들도 있다. 

합동수행단은 제주도 4.3지원과 등 유관기관과 함께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이름과 실존인물 대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초반에는 600명이 넘는 4.3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했지만, 업무 숙달도가 높아지면서 현재 특정하지 못한 피해자는 100명 아래로 줄었다. 이들 대부분은 제적등본 자체가 없어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만큼 합동수행단의 업무 난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강 단장은 “최대한 많은 자료를 확보한 뒤 비교 분석해 특정하지 못한 4.3피해자를 최소화하려 한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도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합동수행단이 일반재판 직권재심까지 맡는 방안을 포함해 이원화된 직권재심 업무를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조만간 합동수행단에 수사관 1명이 증원돼 인력이 보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 단장은 “제가 어릴때만 하더라도 연좌제가 있어 모두들 4.3 언급을 피했다. 세월이 지나 연좌제가 사라지고, 4.3특별법까지 마련돼 4.3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이뤄지고 있다. 최대한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1년 11월 출범한 합동수행단은 1·2차 군법회의에 회부된 2530명을 대상으로 직권재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오늘(8일) 기준 합동수행단은 731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고, 이중 671명의 명예가 회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