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체제 개편 도민경청회 총 48회 ‘12월 최종안 확정’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공론화 단계별로 도민 경청회가 열린다. 개편안은 10월 제시되고 12월 확정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 이하 행개위)는 27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의 구체적인 방향과 추진 일정을 확정했다.

행개위는 과거 공론화 과정에서 참여가 제한돼 사회적 학습 효과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도민참여단과 별도로 일반 도민이 함께하는 의견수렴 과정을 대폭 넓히기로 했다.

일반 도민의 공론화를 위해 당장 4월부터 도민경청회가 시작됐다. 경청회는 읍·면 12곳과 양 행정시 동지역 2곳씩, 총 16곳에서 이뤄진다.

첫 경청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7월 제2차 경청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 9월 제3차 경청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행정구역안’을 대해 논의한다.

2차 경청회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가 쟁점이고 3차는 행정체제 개편시 행정구역을 몇 개로 나눌지에 대한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단계별 경청회를 통해 도민들의 이해력이 올라가고 숙의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총 3차례 경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도민참여단은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방식을 거울삼아 기존 숙의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주에서는 제주영리병원 개설을 두고 제주숙의형공론화위원회가 가동된 바 있다.

제주도는 3월 시스템을 구축해 4월부터 도민참여단을 모집하기로 했다.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해 이중 30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도민참여단은 4월부터 각종 정보를 제공받아 학습하고 토론하는 숙의 과정을 거친다. 6월부터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논의하고 9월부터는 행정체제 구역을 두고 토론에 참여한다.

제주도는 용역과 의견수렴을 거쳐 10월에 정책권고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권고안에는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새로운 행정구역 경계에 대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권고안이 나오면 11월 도민 공청회를 열어 주민투표를 위한 최종안을 정하게 된다. 주민투표가 기초자치단체 부활 찬반으로 끝날지, 한차례 더 진행해 기관 구조까지 정할지는 미지수다.

오 지사는 후보시절 주민들이 선출한 기초의회 의원이 시장(구청장)까지 책임지는 기관통합형 방식을 언급한바 있다. 다만 최종안에 반영 여부는 숙의 과정에서 정해진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장은 “도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총 48차례 걸쳐 경청회를 열기로 했다”며 “숙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결과와 도민여론, 숙의토론 결과 등을 종합해 12월에 최종 권고안을 채택하겠다”며 “성공적인 공론화를 위해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