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체제 800명 인식조사-3000명 여론조사 ‘촉각’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공론화가 인식조사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달 말, 늦어도 4월 초에 19세 이상 성인 800명을 상대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인식조사가 이뤄진다.

인식조사는 지역과 성별, 나이 등으로 구분해 2006년 기초자치단체 폐지 이후 변화와 향후 추진될 행정체제개편 등에 대한 의견을 듣게 된다.

조사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에 담길 예정이다. 이후 진행되는 공론화 과정에도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4월 중순에는 도민참여단 모집을 위한 첫 여론조사가 진행된다. 1차 조사는 도민 3000명을 표본으로 삼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여론조사가 끝나면 이중 300명을 도민참여단으로 선정한다. 지역과 성별, 연령대 등을 고려하고 비중이 맞지 않을 경우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도민참여단의 숙의형 참여를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개설하고 쌍방향 강의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도민참여단에 대해서는 금전적 보상도 주어진다.

제주는 2018년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두고 처음 숙의형 공론화 과정을 경험했다.

당시에도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우선 진행하고 찬성과 반대, 유보 세 가지 비율로 배심원단 200명을 선발했다.

외부의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명단도 비공개로 했다. 공론화는 2차례 토론회와 전문가 질의응답을 거쳐 배심원단이 조율된 의견을 냈다.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화조사위원회는 여론조사와 배심원단 의견을 토대로 개설허가 ‘불허’를 권고했다. 공론조사 결과는 반대가 58.9%로 찬성 38.9%를 압도했다.

이번 행정체제개편 도민참여단은 5월부터 학습과 토론 등 숙의 과정에 참여한다. 6월부터 행정체제개편 등에 대해 논의하고 9월에는 행정체제 구역 토론에 참여한다.

제주도는 도민참여단과 함께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경청회도 진행한다. 경청회는 4월부터 읍·면 12곳과 양 행정시 동지역 2곳씩, 모두 16곳에서 총 48차례 열린다.

제주도는 현재 진행 중인 용역과 의견수렴을 거쳐 10월에 정책권고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권고안에는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권고안이 나오면 11월 도민 공청회를 열어 주민투표를 위한 최종안을 정하게 된다. 이후 연구결과와 도민여론, 숙의토론 결과를 종합해 12월에 최종 권고안을 채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