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철회 논란 일파만파…전국에서 환경부 규탄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에 한 발 물러서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포기’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즉각 전국 시행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정책을 원안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과 동시에 시범 시행 중인 제주와 세종을 비롯한 서울, 인천, 경기, 목포, 부산, 대구, 창원, 진주 등 전국 각지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을 촉구하는 피켓팅이 진행됐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발표는 사실상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을 포기하겠다는 뜻과 같다”며 “환경부는 국정 과제에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이 포함된 사실과 2년 내 전국 시행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것을 잊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환경부는 지난해 11월24일 시행됐어야할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도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사실상 유예했다”며 “이대로라면 11월24일 시행 예정인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도 위태롭다”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플라스틱 문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범 운영 중인 제주에서 시행 대상 사업장 135곳을 조사한 결과 ‘보증금을 붙이지 않는다’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때 하겠다’고 말하며 보증금을 부과하지 않는 매장이 67곳으로 절반에 달했다. 이는 정부의 제대로된 규제 없이는 제도 안착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 계획을 철회하고 지자체에 떠넘기며 책임을 방기하고 무능함을 드러내는 환경부를 규탄한다”며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과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정책을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