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민영화 언급 오영훈 제주도지사, 시대적 요구 역행”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버스 준공영제를 다시 민영화하는 방안까지 언급한 가운데,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제주행동)이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오영훈 지사는 지난 4월 16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제42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버스준공영제로 해마다 1000억원 이상 재정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경영평가가 점점 하락하고, 이용불편 접수도 증가한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도정과 협의한 대로 버스업체에 노선 축소와 감차를 요구했지만, 실적이 없다며 “준공영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민영화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날을 세운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주행동은 “대중교통인 버스를 비용과 효율성으로만 판단하는 오 지사의 발언은 대중교통에 대한 철학의 부재를 그대로 보여준다”며 “제주 버스준공영제가 도입됐지만, 수송 분담률은 14%대에 머물고, 버스 운송사업자별 평가 종합점수는 4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자가용 감소와 버스 이용 증가 효과도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정책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교통 소외지역·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등 공공성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 도민들이 왜 대중교통보다 자가용을 선호하는지 먼저 분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행동은 “오 지사는 탑승률이 낮은 버스 노선을 없애 수송 분담률을 높이겠다는 시장 중심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다. 비수익 노선을 없애면 교통 취약 지역주민들의 평등한 이동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민영화의 빌미가 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고 주장했다. 

이어 “버스 운영 효율성과 대중교통 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 불가피함에도 서슴없이 시장 중심적으로 준공영제를 개편하고, 민영화를 언급하는 것은 대중교통에 대한 정책 방향을 완전히 되돌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제주행동은 “제주 온실가스 배출 1위인 수송 분야에서 배출량 감축, 도민 이동권 확대, 교통혼잡 비용 절감, 교통사고 감소 등 정책 비용으로 버스에 대한 투자는 필수 서비스로 봐야 한다. 수익성보다는 버스 운영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이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제주행동은 “제주도의 지원을 받는 버스 사업체는 망하지 않고, 경영진 친인척의 안정된 일자리로, 투기 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 이제라도 완전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 정기권 도입과 1만원 기후교통카드 등으로 버스 무상이용 정책으로 가야한다. 2022년 독일은 9유로 티켓 실험으로 자동차 150만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낸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것은 전기차 보급이 아니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중교통과 보행자, 자전거 중심의 예산 편성이다. 대중교통 축소가 도민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제한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대중교통 정책을 다뤄주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소속 18개 단체.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인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협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진보당제주도당,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