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된 트램 예산 추경에 7억 반영…“오영훈 도정, 의회 무시하나?” 반발

오영훈 제주도정이 2024년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트램 도입 관련 예산 7억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제주도의회의 반발을 샀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5월20일 오전 제427회 임시회 회기 중 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의회가 편성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용역'을 위한 예산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예결특위를 설득하지 못해 전액 삭감됐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제주 수소트램 도입 시 4000억원 넘는 예산이 투입돼야 하고, 버스 준공영제와 버스 BRT 등에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대중교통에만 과도하게 예산이 투입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우선 이를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하고, 경제성 제고를 위해 버스 BRT 사업 노선과 중복되는 부분도 정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을)은 "지난해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이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올라왔다"며 "일부 예결위원들이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이번 예산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도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보인다"며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 역시 "수소트램 도입의 전제 조건은 경제적 타당성"이라며 "버스 BRT와 중복되는 노선이 개선되지 않으면 B/C(비용 대비 편익)가 나아질 수 없다. 관련 예산이 도의회 문턱을 넘으려면 낙관적으로만 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강석찬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지난해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는 절차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예산 제출 전 다수의 예결위원들을 찾아가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쳤고, 당장은 주민단체 위주로 설명하고 있지만, 다양한 계층의 도민을 대상으로한 설명회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국장은 "노선 중복 문제는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과정에서 조정해 나갈 예정이고, 수익성을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B/C부분도 더 나아질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