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0억원 제주도 수소트램 효과 있나? 장밋빛 청사진만 나열 ‘부정적’

제주도가 2024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도시철도망 구축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비 7억원을 추경에 다시 편성하면서 제주도의회에서 부적정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용만)는 5월22일 제427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은 "지난해 본예산에서 삭감된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비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며 제주도가 추진하려는 수소트램 사업을 도마에 올렸다.

강석찬 교통항공국장은 "지난해에 수소트램 도입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했고, 그 타당성 노선 용역이 제대로 됐는지 정밀 분석하기 위한 법정 용역으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주민설명회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트램 용역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국장은 "법정 용역이기 때문에 기초적 분석을 해야 되는 절차상에 필요한 부분"이라며 "결과 확정이 되면 그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등 향후 계획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수소트램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지방비는 어느 정도 투자되느냐"고 묻자, 강 국장은 "용역결과 트램 도입을 위해서는 4391억원이 추계됐다"며 "국비 60%와 지방비 40%를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트램 도입 기대효과로 원도심 활성화, 제주공항에서 제주항까지 접근성 개선, 사회적 효과로 교통복지 향상, 트램과 연계한 공공개발 계획 수립 효과 등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막대한 건설비가 소요된다. 도로폭도 좁다"고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현재 버스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고, BRT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한정된 도로구조에서 트램까지 추진하는데 있어 도민공감대 형성이 됐느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4월까지 8차례 개최했고, 250명이 참여했고, 69건의 의견이 개진됐다고 한다"며 "지역구 도의원 7명 중 6명에게 설명한 게 전부 아니냐"고 말했다.

강 국장은 "지역주민설명회는 지난해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의견도 받았다"며 "자생단체 위주로 해서 노선에 해당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했다.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트램과 관련해서 많은 자치단체들이 야침차게 추진했지만 타당성이 맞지 않아 포기하거나 아직도 적자를 보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 아니라 장단점을 꼼꼼하게 따지고, 타시도 사례들을 분석하고,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데 법정계획이라고 해서 계속 용역을 해나가는 게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7억원이 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해서 예결위에 올라왔다"며 "트램 건설비용이 처음에는 4000억원이었다가 이제 44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많은 예산이 든다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철도법에 따라 국비 60%를 지원받으려면 도망 구축계획용역을 해야 한다"며 "트램 도입을 위한 절차 중 하나이고, 구도심과 신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이자, 구도심 활성화 , 15분 도시에 도움이 되고, 제주의 랜드마크가 돼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건설경기 부양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로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지원사격을 했다. 

강 국장은 "남은 시간 동안 예결위원을 다 찾아뵈어서 설명을 드리겠다"며 "제가 직을 걸어서라도 한번 하겠다"고 화답했다. 

강하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수소트램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국비는 물론 지방비도 많이 매칭되는 사업"이라며 "국장께서 예결위원 몇 분을 찾아가서 설명하셨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아직 오지 않으셨다"고 타박했다.

강 의원은 "트램은 설치하는 비용 뿐만 아니라 유지하는 비용도 많이 소요된다"라며 "지역주민 250명에게만 (의견을) 들어서 될 사업이 아니다. 도민설명회를 통해 더 많은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