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결위서도 오영훈 중국자본 ‘백통신원’ 방문 도마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중국자본 '백통신원' 방문이 도마에 올랐다.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오영훈 지사가 중국자본에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공격했고, 김성중 행정부지사와 여창수 대변인은 일반적인 방문으로 특혜를 준 것이 없다고 맞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용만)는 6월20일 제428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1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이남근 의원은 "백통신원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면 항상 어렵다. 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몇 번이나 했는데 제대로 오지 않는다"며 "언론에서도 적극 행정이냐, 밀실행정이냐를 놓고 논란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5월27일 오 지사의 백통신원 방문 언론보도가 나온 후로 대변인은 제주도가 적극 행정을 한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자치단체를 위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금 납부도 요구하기 위해서 방문했다고 했다"며 "이런 식의 언론 보도는 1만여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논조는 아직도 유지하느냐"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6월5일 오영훈 지사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한 발언을 보면 대변인의 발언과 결이 다르다"며 "오 지사는 '지나가는 길에 저기가 뭐 하는 곳인지 궁금해서 보러 갔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후에도 여 대변인의 해명은 여전하느냐"고 따졌다.

여창수 대변인은 "일반적으로 지사께서는 어느 누구도 만날 수 있고, 또 만나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게 중국자본이든, 중국이 투자한 자본이든 만나야 한다. 또 지사가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은 전체저인 맥락으로 봐야하지 단어 하나 하나를 보면 안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지사께서 지나가다가 들렸다고 하는데 11명의 인원을 수행했다. 일반인도 다른 회사를 방문할 때 10명 이상 방문하지 않는다"고 비꼬았다.

여 대변인은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다. 지나가다가 들린 게 아니"라며 "지사 본가가 남원에 있고. 이전부터 그(백통신원) 앞을 지나가다가 리조트 시설이 있기에 저게 과연 뭐하고 있는 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었고, 공식 일정을 잡아서 방문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2012년 백통신원 개발허가 당시 제주도가 얼마나 많은 논란에 휩싸였는지 그 당시 오영훈 지사는 어디에 있었느냐"며 "바로 도의원 신분이었다. 오 지사가 도의원 신분이었는데 백통신원이 어떤 곳인지 몰라서 궁금해서 갔다는 게 말이 안되된다"고 비판했다.

여 대변인은 "도의원으로서 어떤 권한이나 어떤 정보 등을 습득했는지에 대해 제가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애매하다"며 "지사는 통상적으로 제주도에 있는 기업을 방문하고, 민생 살리기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로 방문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백통신원에 특혜를 제공한 적도 없고,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사업체에 유리한 쪽으로 변경 허가를 내준 적도 없다"며 "세금 환급과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된 내용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도지사 기자간담회 내용을 듣고 도의원 한사람이 아니라 도민 한사람으로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도지사가 '지나가다 저기가 뭐 하는 데인지 보러 갔다'는 답변을 했는데 이게 적정한 해명인지, 대변인은 통상적인 업무였다고 하지만 이건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백통신원은 2022년까지 2400억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1000억원도 채 투자가 안됐다. 오 지사가 취임하고 나서 5개월만에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해 줬다. 사업이 변경되면서 이행률이 50% 이하에서 93%나 됐다. 백통신원의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땅장사를 할 수 있게끔 제주도가 만들어줬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지사께서 기자간담회 때 '지나가다 궁금증이 있었다'라고 말한 것은 원래 고향이 남원이다. 지나가면서 리조트가 어떻게 구성됐고, 어떻게 운영되는 지 궁금했던 차였고, 취임 이후 기업인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궁금증이 있어서 거기를 방문하게 됐다라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지사 취임 이후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됐다고 하셨는데 변경 승인은 정확하게 2022년 12월8일 사업규모 축소에 대한 변경 승인이 이뤄졌다"며 "다만 변경 승인의 전제인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의결은 지사 취임 이전인 2021년 8월에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2021년 8월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의결이 됐는데 도지사가 무조건 심의위원회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김 부지사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뒤집으면 나중에 100% 소송에 가게 된다. 저희가 이겨낼 방법이 없다"며 "개발사업심의위가 의결을 했는데 1년여가 지난 후 도정이 변경승인을 안하고 의결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맞받았다.

이 의원은 "24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해놓고 1000억원만 투자하고, 세금 감면액만 300억원 가까이 되는 데 소송을 걱정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