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등 지방법원 국정감사, ‘김건희’ 언급 ‘이재명’ 반박 마무리

4.3이 잠시 언급될 뿐 제주를 비롯한 대전, 광주 지역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김건희’, ‘이재명’ 등 정치적 현안으로 진행됐다. 

법사위 지방1반은 17일 오전 대전고법에서 제주지법을 비롯해 대전고법과 특허법원, 대전지법, 대전가정법원, 청주지법, 광주고법, 광주지법,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법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김건희’, ‘이재명’이다. 더해 ‘재판 지연’, ‘영장 자판기’ 정도가 언급됐다.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불기소한다고 밝히면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가 정치권의 주요 현안으로 진행됐다. 

의사발언부터 야당이 김건희 여사 불기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여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맞선 모양새다. 

또 여당은 이재명 대표와 제주 등 지역 간첩 혐의 사건 재판이 지연된다는 주장을, 야당은 영장 발부율이 높아 법원이 영장 자판기라는 비판을 받는다면서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과도한 수사를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 제주는 2번 정도 언급됐다. 지적 장애인을 위한 무변론 판결 제도와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해 김수일 제주지법원장은 “제주지법에서 지적 장애인 무변론 판결 제도에 문제가 있는지 간담회를 열어 여러 가지 논의도 했다. 해당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 을) 법사위원장이 검찰의 반대로 2년간 지연된 고(故) 한상용 재심 사건과 제주4.3 관련 손해배상 절차 지연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광주고법원장에게 해당 사건을 잘 살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법사위 지방1반은 이날 오후 대전고등검찰청에서 대전과 청주, 광주, 전주, 제주 검찰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같은 오전 법사위 지방2반은 대구고법에서 대구고법, 대구지법, 대구가정법원, 부산고법, 부산지법, 부산가정법원, 부산회생법원, 울산지법, 울산가정법원, 창원지법을 담당했으며, 오후에는 대구고검에서 같은 지역 검찰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