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어권 보장’ 인권위 안건 논란…“내란세력 동조 다름없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내용의 긴급안건을 의결을 안건으로 상정하면서 내란 세력을 보호하려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등이 소속된 ‘지역인권보장체제를 위한 인권활동가 네트워크(이하 지인넷)’은 13일 성명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무너뜨리는 반인권적 인권위원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지인넷은 “국가인권위는 13일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극복 대책 권고의 건(김용원, 한석훈, 강정혜, 김종민, 이한별 공동발의)’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해 의결하겠다고 나섰다”며 “이들이 발의한 내용은 지금과 같은 위기를 자초한 내란 사태에 대한 인권적 비판 없이 내란 세력에 대한 보호를 넘어 동조하는 것에 다름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윤석열에 대한 법적 변호는 물론 탄핵된 한덕수 총리까지 복귀시키라고 요구한다”며 “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변란을 일으킨 자들을 불구속 수사하라느니, 국회의 탄핵소추 권한이 남용되고 있다는 등 도저히 국가인권기구의 주장이라고 믿기지 않는 내용을 안건으로 올렸다”고 날을 세웠다.

지인넷은 “윤석열에 의해 임명된 인권위원이라는 자들은 국가인권보장체제의 핵심에서 인권보다는 권력자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고 있다”며 “더이상 이들의 행태를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점령하고 있는 안창호를 위시한 모든 반인권세력의 퇴장을 요구한다”며 “안창호 위원장은 즉각 안건을 폐기하고, 윤석열에 의해 지명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번 사퇴를 재가한 장본인으로서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지인넷에는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을 비롯한 광주지역 ‘인권지기 활짝’, 대구지역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대전지역 ‘양심과 인권-나무’, 울산지역 ‘울산인권운동연대’, 전북지역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충남지역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