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출신 백승아 의원-김광수 제주교육감 “사각지대 교사 보호” 한 목소리

교사 출신인 백승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故 현승준 교사 유족과 김광수 교육감을 잇달아 만나 고인의 순직 인정 등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교권 사각지대를 채워나갈 제도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현승준 교사 실명은 유족 동의에 따라 공개합니다.)

백승아 의원은 27일 오전 현승준 씨 유족과 면담을 가진데 이어, 분향소 방문, 김광수 교육감 면담까지 진행했다. 

제주시 모 중학교에 재직 중이던 과학교사 현승준 씨는 지난 22일 학교 내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지난 3월5일부터 이달 중순까지 자신이 맡은 반 학생 가족으로부터 민원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무단결석과 흡연 문제로 해당 학생을 생활지도한 뒤, 학생 가족으로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많게는 하루 열 차례에 달하는 항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승아 의원은 춘천교육대학을 졸업한 초등교사 출신으로 2024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는데, 학생 정서·행동 지원을 강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다는 평가다.

백승아 의원은 유족 면담 후 가진 언론 간담회에서 “유족들은 고인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뤄지길 당부했다”면서 강조했다.

또한 “교사였던 제가 국회의원이 된 것도 교육 환경을 바꿔보려고 온 것인데, 서이초 교사 사건처럼 거의 같은 사건이 또 다시 벌어져서 저로서는 너무나 참담하다. 유가족께도 너무 죄송했다”고 눈물을 훔쳤다.

백승아 의원은 고인이 3월 초부터 하루에 많게는 십여 통 이상의 민원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에 분개하면서 “악성 민원에 계속 노출이 되면 제대로 된 사고를 할 수가 없고, 무기력해지며 작은 자극에도 굉장히 감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진다”며 악성 민원 발생시 교사와 민원 처리가 즉각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 분리 조치 법제화 등의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그 사이 사고가 발생해 더욱 참담하다고 말했다.

백승아 의원은 바뀐 초중등교육법을 보다 촘촘히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 작성에 공을 들여야 하며,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는 ‘아동복지법 개정’ 추진, 교사와 외부가 유선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정부가 제작해 초·중·고등학교에 보급하는 시도 등의 조치가 앞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후속 조치를 꼽았다. 또한 고인이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김광수 교육감과 교육청이 적극 나서주기를 당부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모든 학부모가 교사·학교와 소통하는 창구가 단 하나의 대표 번호, 대표 중재자로 일원화되도록 제도적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순직 인정에도 해당 학교가 신청해 적극 대응하도록 교육청이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