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책임 분담” 공약했던 오 지사...3년만에 ‘인센티브 펑펑’

'환경보전분담금' 또는 '환경보전기여금'으로 이름 붙여진 정책을 기반으로 제주 방문 관광객에 책임을 분담하는 공약을 내세웠던 오영훈 제주도정이 최근 들어 관광객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정책 전환을 모색해 의견이 갈린다.

제주도는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제주 방문객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렌터카 대여 비용을 보전하는 등의 파격 지원에 나섰다. 단체관광객에 1인당 지역화폐 3만원을 지원한 데 이어 개별관광객에게도 최대 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

단체 여행객의 경우 여행사 모객 관광객은 물론 수학여행, 뱃길 단체, 협약·자매결연 단체, 동창·동문회, 동호회·스포츠 단체 등이 사전 신청하면 1인당 3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오는 9월에는 개별여행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최대 5만원의 여행지원금을 지급한다. 

제주도는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에 전례 없는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대선 기간 중 '지원 근거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지자 제주도의회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요청하면서까지 지원 시기를 앞당겼다. 내국인 관광객을 이끄는 시기를 더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2일 오전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제주 경제가 관광객 증가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 올해 전년 동기대비 최대 -15%까지 감소했던 관광객이 선거를 계기로 회복되기 시작했고, 6월에는 안정적으로 돌아왔다. 6월은 전통적인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확인했더니 전년대비 6%가 증가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 지사는 "관광객 증가세와 더불어 지역경제가 안정화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관광객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정책 방향이 유효했다는 평가다.

다만 이 같은 도정의 방침은 관광객에 환경보전분담금을 도입하겠다던 공약과 전면 대치된다. 

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 입도객이 증가하면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자 제시된 오영훈 지사의 대표적인 환경분야 공약이었다. 관광객 증가와 맞물린 생활폐기물, 하수 배출, 대기오염, 교통혼잡 등의 비용을 분담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금전지급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소위 '입도세'라는 낙인이 찍히며 전 국민적인 반발에 부딪혔다. 오영훈 지사도 전반적인 분위기를 고려해 속도를 조절한다며 제도 도입 의지를 꺾었다.

관광객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현 제도가 당초 관광정책 방향에서 전환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오 지사는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관광객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환경보전기여금을 받는다는 것은 제주 경제가 더 추락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진다고 판단했고, 그와 관련된 논의는 보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현재 관광객에 대한 정책을 다시 봐야겠지만, 어느정도 선에서 내국인 관광객이 유지되는 것이 지역경제가 유지되면서 관리되는 총량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제주도가 저성장 국면으로 가지 않고 최근 3년간 3%대의 잠재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보니 유지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더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돼야겠지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은 당분간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내국인관광객에 대한 총량적 접근이 적정한가를 묻는 질문에는 "관광객 적정 총량을 위한 데이터분석 작업을 시작했다. 관광객 소비 지출 분석이 진행되고 있고, 이 데이터가 쌓이면 빠른 시일 내 지표가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