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교권 보호’ 대책에 교총-교사노조 긍정 평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중등교사 사망 사건 이후 약 100일만인 28일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대책과 관련해 제주교원단체총연합과 제주교사노동조합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제주교총과 교사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각각 “전폭 지지”, “정책 환영”이라고 밝혔다.

먼저 제주교총은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교권 보호 강화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제주교총은 “최근 발생한 교원 사망 사건을 비롯해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은 교사 생존권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교사는 개인 가정교사가 아니라는 김광수 교육감의 발언에 깊이 공감한다”며 “학교와 가정의 역할 구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교사 사생활과 권리가 존중받아야 진정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청과 협력해 이번 대책이 현장에 자리잡도록 적극 협조하고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추가적인 제도 보완도 요청하겠다”며 “이번 조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교총 차원에서 감시와 제안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제주교사노조 역시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 온 주요 요구사항들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교사노조는 “교사 교육활동은 단순한 개인 업무가 아닌 엄연한 공적 직무”라며 “교사 개인 연락처를 통한 민원 응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학교 공식 창구와 민원대응팀을 통한 공적이고 체계적인 민원 처리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은 중요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또 “실제 현장에서 정책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세부 매뉴얼과 지침을 상세히 안내하고 담당자에 대한 체계적인 연수가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에 포함된 민원 처리 관리자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 공식적인 민원 창구가 표준화되고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방문 사전 예약제나 온라인 소통 시스템 운영은 제대로 정착되는지 여부를 꾸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가 뒤따라야 하며 특히 개인 연락처 공개 금지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담과 민원, 특이 민원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분류,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은 세부적인 매뉴얼을 통해 현장의 안착을 도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교사노조는 “개인 연락처 공개 금지 원칙은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지침이며 제주교사노조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내용”이라며 “개인 연락처를 통해 교육활동 공지와 상담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는 첫 걸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 평가지표와 학교장 인사 평가 반영 △교육청 차원 보결 교사 지원제도 운영 △교육활동보호센터 조직 확대 및 전문직 충원 △경찰 업무제휴 및 학교 담당 경찰 확대 △악성 민원 및 교권 침해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법제도 개선 추진 등을 요구했다.

제주교사노조는 “이번 정책이 학교와 교실 현장에서 교사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점검하길 바란다”며 “현장 교사 의견을 모아 제주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추가할 정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